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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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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안전 신문고(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주민신고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신고요건에 맞게 접수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방문이 없어도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광양시 청사 [사진=광양시] 2021.04.21 wh7112@newspim.com

신고 운영 시간은 연중 24시간(주말, 공휴일 포함),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는 오전 8시~오후 8시(주말, 공휴일 제외)이다.

신고요건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백히 식별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돼야 하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동일한 장소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소방서에서 지정한(적색노면 표시) 소화전 주변 및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8만원이며, 나머지 구역은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같은 4만원이다.

올해 5월 11일부터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학원가, 초등학교 주변에 지정된 보호구역은 일반구역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으로 상향되며 유치원, 학원가는 고정형 CCTV, 이동식 CCTV로 단속하고, 초등학교 주변은 주민신고제도 포함된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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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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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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