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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에게 쥐약보낸 유튜버 징역 1년6월 구형…"풍자·해학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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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 쥐약 상자 전달 시도…특수협박 혐의 기소
원 씨 "풍자에 불과…인체에도 무해"…검찰, 징역 1년6월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이명박(80) 전 대통령에게 쥐약 택배를 보낸 유튜버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보성향 정치시사 유튜브 '고양이뉴스'의 운영자 원모(33) 씨의 결심 공판에서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협박 고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보낸 택배가 이 전 대통령에게 도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풍자 또는 해학, 사람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주기 위한 행위의 일환이었지 협박을 하겠다거나 공포심을 유발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6.21 pangbin@newspim.com

원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언론인으로서 정치인에 대한 풍자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제 행동에 어떤 폭력적인 의미나 해악을 고지하고자 마음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원 씨 측은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된 상황이었는데 언론이나 시민들이 많이 비판하고 있었다"며 "격앙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해학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약자의 언어인 해학과 풍자를 이용해서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쥐약을 구매헀던 약국의 약사도 요즘 나오는 쥐약은 몸에 해롭지 않다고 답변했고, 제 지인 역시 제가 구매한 쥐약은 10kg을 먹어야 몸에 해로운 정도였다는 답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고 주장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 신문 말미에 직접 원 씨에게 "퍼포먼스를 위해서라면 실제 쥐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고, 원 씨는 "상자에 크게 쥐약이라고 써 있고, 실제 쥐약이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그걸 쥐약으로 볼 것 같았다. 풍자적 의미였다"고 답했다.

원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21일 열린다.

원 씨는 2019년 3월 12일 쥐약인 스트라타젬 그래뉼과 '건강하시라'는 메모를 상자에 넣어 사저 경호원에게 전달하려다 거절당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가 택배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원 씨는 이같은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유튜브에 게재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원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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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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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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