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與 최고위 선출 방식 놓고 설왕설래…중앙위 vs 전당원 투표

기사입력 : 2021년04월11일 12:03

최종수정 : 2021년04월11일 12:03

홍영표·우원식 "최고위원 선출, 전당대회 방식으로 당원 참여 높여야"
강성 권리당원에 흔들리다 '보여주기식 쇄신'에 그칠 수 있단 우려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총사퇴로 지도부 공백이 생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차기 최고위원 선출방식을 놓고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중앙위원회 투표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권리당원 투표가 가능한 방식으로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차기 당권주자인 홍영표·우원식 의원이 전당대회 방식을 주장하면서 최고위 선출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권리당원 투표가 확대된다면 '강성 권리당원'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지도부 선출이 이어지고 결국 얼굴만 바뀐 '보여주기식 쇄신'밖에 되지 않는다는 반박도 있다.

도종환 비대위원장은 11일 오후 비공개 비대위를 소집할 예정이다. 그간 청취한 의견들을 종합하고, 내주부터 시작할 '민심 경청 투어'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주요 의제라지만 이 자리에서는 차기 최고위원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규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도종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직전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은 이에 따라 중앙위 선출 방식으로 우선 정해놓고 비대위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4.09 kilroy023@newspim.com

중앙위원회는 민주당 내 대의 기구로 당지도부와 중앙당 상설위원회 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 당 소속 지자체장과 지역위원장 등 800명 이하로 구성된다. 중앙위에서의 최고위원 선출은 결국 간선제인 셈이다.

중앙위 선출의 장점은 대의제가 갖는 '혼란의 최소화'다. 빠른 시간 내에 당을 재정비하고 대선 경선을 준비할 수 있다. 일부 강성 지지층에 당이 휘둘리는 것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권리당원 모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또 차기 대선 경선을 앞둔 가운데 계파간 '나눠먹기 논란'이 발생하고 추후 갈등의 불씨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차기 당권주자인 홍영표, 우원식 의원은 중앙위 선출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홍 의원은 1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당대회를 통해 최고지도부를 구성하는 일은 단순한 권력다툼이 아니다"라며 "당원들과 함께 지킬 것과 버릴 것을 규명하고, 당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에 총의를 다지는 집단지성이 작동하는 과정이고 그 결과로 정통성 있는 지도부가 들어서는 것"이라고 썼다.

우원식 의원도 "당의 의사 결정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가는 것이 시대정신이지, 당원들의 참여를 가로 막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속한 지도부 선출이 어려운 당을 수습하는 데 중요하지만 당원 의사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는 대원칙보다 앞설 순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송 의원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재정립과 문제가 있는 공직자에 대한 원칙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 당원들과 소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청도 귀중히 듣고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며 "이런 모든 의견들이 한 데 모이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민주당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규에서는 중앙위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전당원 투표도 가능하다"라며 "중앙위 선출보다는 당연히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전당대회가 명분에 앞선다"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번 보궐선거 참패 원인은 민주당에 있었는데 이에 대한 반성 없이는 내년 정권 재창출, 그와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까"라며 "뼈를 깎는 쇄신과 반성, 그에 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지도부 선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