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대구시 '투기의혹' 본청·수성구 공직자 4명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11:28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11: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차 조사결과 발표...12개 지구 1만3920필지·1만5408명 조사
5급 이상 배우자·직계존비속 6248명 4월부터 2차 조사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 관련 대구지역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대구시가 수성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투기의혹 공직자 4명에 대해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 12곳에 대한 공직자 불법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와 2차 추가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사진=뉴스핌DB] 2021.04.08 nulcheon@newspim.com

대구시에 따르면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시-구·군 합동조사단은 지난 달 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22일간 시, 구·군,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1만5408명을 대상으로 1차 공직자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 공공주택 지구 등 5개 지구 9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등 7개 지구 4761필지 총 12개 지구 1만3920필지이다.

조사단은 해당 필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해 조사대상자의 토지 소유와 거래 내역을 확인한 후, 위법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범위는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 경우, 지정 5년 전부터 보상시점까지이며, 보상 완료 전인 경우는 현재까지의 모든 토지거래 내역이다.

대구시는 조사대상자 1만5408명과 조사범위 내의 취득세 납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지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 시, 구·군 공무원은 총 16명(21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모두 조사범위 기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조사단은 이 중 부모로부터 상속(4명), 증여(2명), 임용 전 매입(1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없는 7명을 제외한 9명의 투기 의심자를 선별해 심층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4명(시 3명, 수성구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은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은 없으나 개발정보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보상차익을 노린 투기행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이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4명에 대한 의혹 유형은 토지매입 3건과 주거목적 건물 매입 1건 등으로 농지로 부적합한 형태인 부정형 토지나 맹지 매입(3건) 주말농장 활용 목적 등에 비해 매입금 대비 대출 비율 80%로 과다(2건) 주민의견 청취 직전 구입(1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토지를 취득한 5명은 토지 취득 경위·목적, 자금마련 방법, 토지이용 현황 등에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합동조사단은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높이고자 시 공직자윤리위원, 시민감사관, 시민단체 대표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시민검증단을 통해 1차 조사 추진 경과와 2차 조사계획 범위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또 이번 1차 조사에 이어 시, 구·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등 1562명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총 6248명 예상)으로 오는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2차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지구와 범위, 조사방법은 1차 조사와 동일하지만, 조사대상자들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조사 기초자료 확인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등 조사 기간은 1차에 비해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조사단은 2차 조사 결과 불법투기 등의 의심 정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엔 관련 공직자에 대한 내부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또 합동조사단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2차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투명하게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2차 조사 완료까지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053-803-2292)를 지속 운영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 남은 2차 조사도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함은 물론, 위법행위에는 엄단 조치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