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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공직자 투기방지방안 이달 중 발표"

  •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4:59
  •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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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불법투기에서 파급된 공직자 불법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을 이달 중 내놓기로 했다.

25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LH 5법을 포함해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사진=e-브리핑] 2021.03.25 donglee@newspim.com

정세균 총리는 LH 투기 사태와 같은 좋지 못한 소식을 알리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운을 뗐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하는 공직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그는 "정부는 LH 사태로 촉발된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투기의혹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어제 LH 5법 중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성이 없는 외부인도 제재대상에 포함키로 했다"고 말했다.

외부인은 물론이고 내부인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벌적 벌금부과와 같은 강화된 처벌을 내리고 부당한 이익은 몰수·추징할 예정이라고 정 총리는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공직 유관단체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제한도 입법화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LH 5법을 포함해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개혁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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