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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종전선언 조율? 美 전문가 "北 비핵화 의지 없는 종전선언 동의 안될 것"

정의용 "종전선언, 조만간 미측과 세부적 조율 할 것"

  • 기사입력 : 2021년02월19일 09:56
  • 최종수정 : 2021년02월19일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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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과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결여된 종전선언에 미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미국인들과 동맹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02.18 kilroy023@newspim.com

이어 "이는 한국, 일본 및 다른 동맹들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압박 방안과 미래 외교 가능성 등 북한 관련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RFA에 "미국이 심각하게 종전선언을 고려하고 있는 정황은 없다"며 "북한이 핵무기, 탄도미사일 운반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한 미 정부가 종전선언 발표에 동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종전선언에 관심을 보이는 성명 등을 발표한 적이 없고 미국의 위협과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목표는 종전선언이 아닌 한국을 비호하는 미국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 역시 "북한이 현재 종점선언에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오직 비핵화를 향한 단계의 일부로서만 종전선언에 대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 연구원은 "종전선언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북한의 정치적 전략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비핵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종전선언 자체가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종전선언과 관련된 질문에 "조만간 미측과 세부적인 조율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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