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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케미호 선원 억류 해제 환영...한·이란 관계 성의 다해 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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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억류는 이제 법적절차 통해 풀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란 외무부 '한국케미' 선원 일부 억류 해제에 대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석방 결정은 환영한다"면서 "선장 한 분이 남아있고 선박이 억류된 것은 법적 절차를 진행해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폐유를 버린 것이 아닌 이상 이는 민사문제라는 입장을 이란에 전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제재 탓에 한국에 남아있는 70억 달러 이란 원유 대금 지불 방안으로는 '시타'를 통한 우회 전달 방안을 우선 제안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미국 재무부가 허용한 스위스 계좌 '시타'를 통해 스위스 의약품을 매입한 뒤 이란에 전달하는 방안은 지금 허용이 가능하다"며 "한국 원화계좌에서 의약품과 진단 키트 등 코로나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입해 전달하는 방안도 일부 시행중이다"라고 전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8일 국회 외통위를 방문한 사이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와 만나 이란에 억류 중인 한국 선박 케미호 선원들의 조기석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송영길 의원실 제공]

송 위원장은 이어 "종국적으로는 미 바이든 정부가 이란 핵합의에 복귀한다면 제재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한-이란은 그동안 중요한 경제 파트너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상관없이 성의를 다해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풀려나지 못한 한국케미호 선장에 대해서는 "빨리 이제 법적 절차를 진행해서 풀어야 된다"며 "한국 케미호에 대해 일본계 보험회사가 10억 달러 규모 보험을 들어놨다. 보험사 측 변호사들이 아마 소송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선박 나포와 원유대금은 별개'라는 입장을 낸 만큼 원유대금과 별개로 석방 절차를 해야한다는 의미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란 핵합의를 다시 풀어나가는 것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미-이란 핵합의가 잘 풀려나가길 바라겠다"며 "우리나라는 중간 역할을 하는 한편, 70억 달러 원유대금도 해결한다면 한-이란 관계도 다시 복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란 외무부는 2일 구금된 한국 선원들의 석방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페르시아만에서 환경오염 혐의로 나포한 한국 선박의 선원들을 풀어주기로 합의했다"며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억류됐던 한국 선박 선원들이 이란의 인도적 조치로 출국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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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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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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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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