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송영길, 이란에 케미호 선원 조기석방 촉구...졸누리 외교위원장과 화상회담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21:28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21:43

송영길 "동결된 원화 활용 방안 협의할 것"
졸누리 "조속한 억류 해제 위해 노력하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7일 이란에 억류 중인 한국 선박 케미호 선원의 조기석방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외통위 회의장에서 진행된 모즈타바 졸누리(Mojtaba Zolnouri) 이란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 화상회담에서 케미호 선원들의 조속한 억류 해제 및 한국 내 동결된 이란의 원화 자금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7일 외통위 회의장에서 진행된 모즈타바 졸누리(Mojtaba Zolnouri) 이란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의 화상회담에서 억류 중인 한국 케미호 선원들의 조기 석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송영길 의원실 제공]

송 위원장은 1시간 가량 이어진 화상회담에서 "고의성이 없는 환경오염 사안이라면 선원들을 억류할 정도의 형법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재 억류 중인 케미호 선원 5명의 조기석방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특히 "국내 은행에 예치된 이란원유 판매대금이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SHTA)을 통해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졸누리 위원장은 "한국 내 동결된 이란원화 자금의 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된 사안"이라며 "이로 인해 이란 내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인도적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한국 케미호 선원들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송 위원장은 "한·이란 관계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향하길 바란다"면서 "졸누리 위원장과 역할 분담을 통해 선원들의 조속한 억류 해제, 동결된 이란의 원화 자금 활용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7일 외통위 회의장에서 진행된 모즈타바 졸누리(Mojtaba Zolnouri) 이란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의 화상회담에서 억류 중인 한국 케미호 선원들의 조기 석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송영길 의원실 제공]

앞서 송 위원장은 지난 16일 사이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란 측 주장대로 환경오염이 발생했더라도 인신을 억류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언급, 이란 측에 케미호 선원들의 조기석방을 간곡하게 교청한 바 있다.

당시 송 위원장은 "이란 주장대로 우리 선박에 의해 환경 오염이 발생했다면 구체적 증거 등을 제시하라고 했다"며 "동시에 백번을 양보해 환경오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고의 중과실이 아닌 이상 과실범인데 이는 인신을 억류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샤베스타리 이란 대사도 "인신문제의 조기해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케미호 선원들의 억류 배경과 관련, 이란에 미지급된 70억 달러 원유대금도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한국케미호 억류는 순전히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로 법률적 사안일뿐 70억 달러 원유대금과는 별개라고 말하지만 서운함과 불만이 깔려있음이 분명하다"며 "지난 2년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두 번이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유대금 해결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여러 경로를 통해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또 "한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 제재를 담당하는 OFAC와의 협의를 통해 이란의 백신 공동프로그램 출자와 이란에 의료기기 등을 보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최종건 외교부 차관도 이란의 자리프 외무장관, 아라치 차관 및 중앙은행장, 법무차관 등을 만나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하고 왔지만 여전히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이 지난 16일 사이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선박 케미호 선원들의 조기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 제공]

한편 송 위원장은 최근 최종건 외교부 차관으로부터 이란 방문 결과를 보고 받고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위원장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란 핵합의에 관여한 인사들이 장관, 부장관, 차관 등으로 인준을 받겠지만 본격적으로 일하기까지 두 달여가 걸린다"면서 "그 전에라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이란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복귀하는 외교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