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문재인 정부가 검토중인 코로나19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논의에 대해 "앞으로 '보상'이 남발될 가능성이 커 재정 건전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한 문 정부의 논의 과정을 '작태(作態, 어떤 행위를 '짓거리'로 낮춰 비판하는 말)'로 규정하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꺼낸 뒤 바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보인다. 정부가 맞나"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2020.03.13 alwaysame@newspim.com

김병준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와 그로 인한 정부의 규제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당연하다"며" 자연재해와 같이 정부 행위와 관계없이 일어난 일도 구제하는데, 장사를 해라 말라 구체적 영업행위까지 규제해 놓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정부가 하고 있는 작태를 보면 기가 막힌다. 심한 말 같다만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첫째, 손실을 보상하겠다는데, 이는 통상의 '지원'과 다르다. 보상은 기본적으로 보상을 받는 측의 권리를, 그리고 보상을 제공하는 측의 의무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이 정부가 정해진 예산 안에서 대상자를 특정해서 제공하면 그만인 것과 다르다. 정부 의도와 관계없이 '보상의 의무'가 커질 수 있다는 말"이라며 "그래서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국가가 어찌하기 힘들고, 또 피해범위가 넓은 일이나 그에 따른 정부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보상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작아서가 아니다"라며 "피해자와 피해규모를 특정하기 어렵고, 재정의 건전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자칫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릴 수가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앞으로가 더 문제다. 우리 정치권의 대중영합 성향으로 볼 때 향후 국가에게 의무를 지우는 보상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가 가진 큰 경쟁력 중의 하나, 재정 건전성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는 합리적인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 이 정부는 적극적 행위를 망설이게 된다"며 "영업행위를 규제해야 할 일이 있어도 보상에 따른 지출이 겁이나 망설이게 된다는 말이다. 합리적 정부를 이런 딜레마로 몰아넣는 것이야말로 큰 죄인데 지금 정부가 이 문을 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는 꼴이 가관이다. 총리는 내각을 통할한다. 말을 꺼내기 전에 경제부총리와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했다"며 "총리는 대선을 의식해 부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인상을 주고, 경제부총리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따라가는 듯, 알리바이를 꾸민다"고 질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라'고 한술 더 뜬다"며 "좋은 말은 다 했다. 하지만 틀렸다. 고령화 문제와 일자리 문제 등, 미래에 감당해야 할 지출을 생각하면 재정은 이미 허용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재정이 허용하지 않아도 지출을 해야 한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고 어려운 만큼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문제와 고통이 얼마나 큰지, 대통령이나 총리, 그리고 경제부총리의 머릿속에 이미 있어야 한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에 어떻게 새겨질지 모르는 엄청난 관행을 만들겠다는 분들이 이런 자세가 되어서 되겠나"라며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그러다보니 '작태'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고 한탄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