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바이든 시대] "탄소중립은 비전 아닌 살 길"…자원순환·녹색기술 '박차'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36

바이든 행정부 2050 탄소중립 재천명 전망
그린뉴딜-저탄소 녹색기술 개발 총력 지원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천명한 그의 발언처럼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역사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예측 불가능했던 '트럼피즘'에서 벗어나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할 전망입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시대'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해 한국과의 정치·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바이든시대의 새로운 특징은 환경과 산업 전반에 걸친 탈(脫)탄소 바람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2050 탄소중립을 약속했으며 당선 즉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할 것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다. 탈탄소 바람이 국제사회에서도 거세진 만큼 탄소중립은 이제 '비전'이 아닌 '살 길'이란 인식으로 대응과 준비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저성장-고임금 시대에 접어든 국내 산업환경을 볼 때 친환경 신기술개발은 신성장 동력인 만큼 환경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 먹거리를 위해서도 친환경 탄소중립은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12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바이든 미국, 탄소중립 리더쉽 복원...한국 그린뉴딜 탄력받을 것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조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우리의 그린뉴딜이 지향하는 바가 일치하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발전시설의 탄소배출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2050년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2조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2030년 말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소 50만 개소 보급과 태양광 패널 5개 설치, 풍력 발전용 터빈 6만개 설치 등을 위한 세액공제 개혁 또는 연장도 선언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에서 축소됐던 해양대기청 및 환경보호청 예산을 늘리고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지구과학 프로그램도 재건한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복안이다.

특히 바이든 시대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해 '기후 리더십'을 복원하려하고 있다. 이는 오는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미국이 스스로 놔버린 기후 리더쉽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더욱 강화될 것이란 게 해외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같은 상황을 볼 때 미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강화될 전망이다. 2조원 지원 정책이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좌절된다 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의 탈탄소 정책은 중단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35년 발전부문 탄소배출 제로화와 메탄 누출 적발 및 탄소배출 규제 강화, 화석연료 기업의 자본조달비용 인상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또 발전 및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 및 전기차 활성화 등은 공화당의 지지도 받는 만큼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자료=환경부] 2021.01.21 donglee@newspim.com

◆ 그린뉴딜·장기저탄소발전전략 본격 가동...신기술 개발이 관건

이같은 바이든 미 행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의 당위성과 필요성도 한 껏 높아졌다.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의 원활한 시행이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환경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의 국가연락책임관인 외교부를 통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지난해 연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우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17년 배출량(7억910만 톤) 대비 24.4%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 이전에 감축목표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명시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을 담고 있다. 이같은 감축목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세로 더욱 강화됐으면 강화될 뿐 약화되진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전망이다. 

세부 정책을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에선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한다. 탄소중립의 핵심으로 꼽히는 수소 에너지원을 활용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화석연료 발전은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과 같은 흡수원 기술을 활용해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한다.

산업 부문에선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수소환원제철, 바이오플라스틱과 같은 미래 신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한다. 또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재생원료 재사용률을 끌어올린다. 수송 부문에선 전기·수소차 133만대를 2025년까지 보급한다. 친환경차 보급이 어려운 분야에선 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하고 화물 운송체계도 철도와 해운과 같은 저탄소 운송수단으로 전환한다. 건물 부문에선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도시가스 의존도를 줄인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1.21 donglee@newspim.com

이같은 탄소중립 세부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기술개발이 절실하다. 물론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2050 탄소중립은 에너지 효율 등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전제되지 않으면 현재 상태의 기술로는 이룰 수 없는 목표"라며 정부와 민간에서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3월 탄소중립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와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제시키로 했다. 또 '2050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프로젝트 추진전략'을 마련해 스마트 그리드, 수소 연료전지, 소형 모듈원자로 등 지속가능한 대체 에너지 기술 관련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탈플라스틱 정책을 적극 시행해 생활 속의 탄소중립을 확립해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0만톤 이상의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 생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기후위기, 환경오염을 일으킬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찬환경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계기가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훈 환경부 그린뉴딜TF팀장은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위해선 신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자원순환 정책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환경부는 탄소흡수원개발, 녹색기술 개발지원, 녹색산업 확산과 같은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