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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CPTPP 가입 '숙제'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37

강경한 정책기조…정교하게 설계된 대응 전망
CPTPP 가입 검토…또 다른 메가 FTA도 대응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천명한 그의 발언처럼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역사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예측 불가능했던 '트럼피즘'에서 벗어나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할 전망입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시대'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해 한국과의 정치·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조 바이든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중국에 대한 막무가내식 대응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강경한 대중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중국 비중 감소와 아세안 국가 등의 비중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바 있다.

미국의 대통령 교체로 미중 무역전쟁이 두 번째 장이 열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전략과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 중국 부상 억제·강경한 정책기조 유지…정교하게 설계된 대응 전망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미국 양대 정당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강경한 대중 정책기조를 유지하는데 대해 전략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사진= 로이터 뉴스핌]

또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자간 무역과 국제규범 준수를 통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지만 동시에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을 강조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중심의 GVC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초기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미국 경제 재건을 위해 국제무역 분야 대응에 우선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조에 맞춰 중국과의 무역협상도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가 개선된 후에야 양국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재평가할 전망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선제적으로 없애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국과의 협상에서 좋은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전문가이자 다자주의론자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막무가내식 대중 정책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전체적인 미국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 않겠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관심을 갖는 이슈를 매개로 통상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기형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미중 갈등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스탠스는 크게 변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다만 노동이나 기후 환경, 디지털 변화 등 이런 신통상 이슈를 매개로 통상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 정부, CPTPP 가입 검토…메가 FTA 지렛대 활용해야

정부는 지난 11일 올해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10대 성과 목표 중 첫 번째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검토,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꼽은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 2020.11.15 [사진=청와대]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가 약화되면서 메가 FTA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2018년 말 발효된 CPTPP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블록화가 가속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다자간 무역협정에 대한 의지가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CPTPP 가입보다는 바이든 표 다자간 협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참여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KDI는 CPTPP에 가입하지 않아 지불하게 될 관세비용과 수출감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가입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이 CPTPP 가입협상을 시작하게 되면 세부 조항을 두고 협상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중국보다는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중국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이 이익이라고 하는 점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후 곧바로 다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CPTTP가 아닌 다른 메가 FTA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박기영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KDI에서 말한 것과 같이 미국의 움직임에 앞서 CPTTP 가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며 "하지만 중국보다 먼저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는 문제를 비롯해 중국과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곧바로 다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통상문제를 어떤 단순한 전통적인 무역협정 방식을 쓰기보다는 기후환경 등 신통상 이유를 통해 접근이 필요하고 CPTTP 가입 뿐만아니라 또 다른 메가 FTA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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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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