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검토…또 다른 메가 FTA도 대응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천명한 그의 발언처럼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역사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예측 불가능했던 '트럼피즘'에서 벗어나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할 전망입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시대'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해 한국과의 정치·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조 바이든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중국에 대한 막무가내식 대응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강경한 대중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중국 비중 감소와 아세안 국가 등의 비중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바 있다.
미국의 대통령 교체로 미중 무역전쟁이 두 번째 장이 열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전략과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 중국 부상 억제·강경한 정책기조 유지…정교하게 설계된 대응 전망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미국 양대 정당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강경한 대중 정책기조를 유지하는데 대해 전략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자간 무역과 국제규범 준수를 통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지만 동시에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을 강조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중심의 GVC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초기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미국 경제 재건을 위해 국제무역 분야 대응에 우선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조에 맞춰 중국과의 무역협상도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가 개선된 후에야 양국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재평가할 전망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선제적으로 없애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국과의 협상에서 좋은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전문가이자 다자주의론자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막무가내식 대중 정책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전체적인 미국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 않겠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관심을 갖는 이슈를 매개로 통상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기형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미중 갈등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스탠스는 크게 변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다만 노동이나 기후 환경, 디지털 변화 등 이런 신통상 이슈를 매개로 통상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 정부, CPTPP 가입 검토…메가 FTA 지렛대 활용해야
정부는 지난 11일 올해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10대 성과 목표 중 첫 번째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검토,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꼽은 바 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가 약화되면서 메가 FTA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2018년 말 발효된 CPTPP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블록화가 가속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다자간 무역협정에 대한 의지가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CPTPP 가입보다는 바이든 표 다자간 협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참여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KDI는 CPTPP에 가입하지 않아 지불하게 될 관세비용과 수출감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가입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이 CPTPP 가입협상을 시작하게 되면 세부 조항을 두고 협상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중국보다는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중국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이 이익이라고 하는 점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후 곧바로 다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CPTTP가 아닌 다른 메가 FTA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박기영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KDI에서 말한 것과 같이 미국의 움직임에 앞서 CPTTP 가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며 "하지만 중국보다 먼저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는 문제를 비롯해 중국과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곧바로 다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통상문제를 어떤 단순한 전통적인 무역협정 방식을 쓰기보다는 기후환경 등 신통상 이유를 통해 접근이 필요하고 CPTTP 가입 뿐만아니라 또 다른 메가 FTA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