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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바이든 정부 출범 100일 과제

  •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2:50
  •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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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20일(현지시간) 정오부터 개시됐다. 그는 제 46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4년간 미국을 이끌어가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는 과거 어느 미국 정권보다 산적한 현안과 악재를 안고 출범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 해결에서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절 '적페'를 청산하는 일까지 그야말로 시급하고 엄중한 과제들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100일 속도전에 바이든 정부의 명운이 걸려  

바이든 대통령측은 속전속결 전략을 채택했다. 위기 극복과 트럼프 적폐 청산 작업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임기 내내 발목을 잡히고 끌려갈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바이든 시대'를 제대로 출범도 시키지 못한 채 난기류에 휘말릴 수도 있다. 실제 여유도 없다. 당장 2년 후에 중간 선거에서 상·하원을 지켜내야 4년 후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시급하고 주요 정책을 100일 내에 밀어붙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바이든 백악관은 이미 '집권 100일 플랜'의 청사진도 준비해뒀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코로나19 대유행·경기침체·기후변화·인종불평 등을 바이든 정부가 직면한 4대 위기로 꼽았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일 안에 4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수십 건의 대통령 행정명령과 각서, 지시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해둔 상태다. 

향후 100일 동안 4대 위기 대응에만 집중하는 것도 아니다. 클레인 비서실장은 이밖에도 '다른 긴급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방지하고,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단호한 조처' 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4대 위기 해결과 함께 '트럼프 지우기', 미국의 리더십 회복 등을 중심축으로 삼아 100일 속도전을 펼처냐가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한 셈이다. 

취임 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코로나19 저지 위한 총력전

바이든 정부가 떠안고 있는 숱한 과제 중에서도 코로나19 대책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으로 꼽힌다.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는 이미 2천4백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40만명을 돌파했다. 막대한 피해와 함께 세계 최대 감염국이란 오명까지 쓰고 있는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운동 내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정부의 코로나19 정책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반사 이익을 누렸다. 코로나19 사태만 아니었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쉽게 재선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다. 따라서 이제 바이든 정부는 달라진 코로나19 대책을 보여야 한다. 만약 코로나19 기선 제압에 실패한다면 바이든 정부의 신뢰도와 인기도 급락할 수 있다. 

이를 감안,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이내에 1억명의 미국인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바이든 정부는 신속하고 원할한 백신 접종 위해 이미 200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4천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트럼프 정부와 달리 공공 장소나 비행기나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 이용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토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100일 안에 코로나19 확산의 불길을 잡고, 학생들의 학교 등교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경제 살리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지난 14일 1조 9천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의회에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부양안이 한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도 지난 19일 의회에 '통 큰 부양'을 주문했다. 그는 인준 청문회 답변을 통해 "재무장관으로서의 과업은 미국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의 마지막 몇 달을 견디게 하고, 미국 경제를 재건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번영을 제공하며 미국인 노동자가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 경제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부채가 늘더라도 통큰 부양의 이익이 더 많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후 단시일내에 저소득층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연방 정부의 최저임금도 시간당 7.5달러에서 2배 오른 15달러로 올리겠다는 정책도 발표한 상태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현행 21%인 법인소득세를 28%로 인상하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도 추진할 전망이다. 

 

 ◆'기후 변화' 리더로 복귀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TV 토론 등을 통해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첫날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는 문서에 서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파리 기후협약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당시 바이든 부통령이 주도했다.  오바마 정부의 핵심 업적으로 꼽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를 지시,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 충격을 던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란듯이 취임 첫날부터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는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은 단순히 복귀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복귀는 물론 미국을 기후 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리더로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구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약 복귀와 함께 강력한 환경 오염 규제 방안에 서명, 친환경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와함께 취임 100일 이내에 세계 기후정상회의를 미국이 개최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인종· 종교 불평등 철폐 정책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反) 이민 정책과 국경 장벽 건설, 이슬람 입국제한 조치 등을 인종과 종교혐오에 바탕을 둔 극우적이고, 비(非) 미국적인 정책이라고 신랄히 비판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측은 이미 취임 첫날 1천100만명에 달하는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허용하고, 시민권 획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이민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방지 명목으로 강행했던 일부 이슬람 국가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도 철폐된다.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멕시코 국경의 장벽 건설도 중단되고, 단속된 이민자와 어린 자녀를분리 수용했던 정책도 바이든 정부 100일 이내에 백지화될 예정이다. 

 

'바이 아메리카' 지속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산업과 노동자 보호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원래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대외 무역 정책에 있어서 자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조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측은 오는 25일에서 다음달 1일 사이에 미국산 제품 구매를 독려하기 위한 '바이 아메리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해둔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4천억 달러  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와 정부 조달품, 자동차 등에 미국산 제품을 구매토록 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미국 리더십과 동맹 복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월 24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등 외교안보팀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돌아왔고 세계를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 미국은 동맹과 협력할 때 최강이라는 나의 핵심 신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했던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외교와는 정반대로 동맹 강화를 통한 미국의 국제사회 주도권 회복을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 복귀에 서명하는 것은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게보건기구(WHO) 탈퇴도 백지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움직임도 무효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해버린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도 조속한 복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밖에 바이든 정부는 집권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관계가 소원해졌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을 비롯, 동맹국과의 관계복원 조치도 내놓을 전망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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