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바이든 시대] "미국 돌려 놓겠다" 핵심 무지개 내각 수장들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6:52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06:52

지명 인사 中 유색 인종 비율 50%로 역대 최고 비율

[샌프란시스코=뉴스핌]김나래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고, 행정부가 출범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내각은 미국 역사의 틀을 깬 다양성으로 무장한 '무지개 내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장관과 장관급으로 지명된 인사 가운데 유색 인종 비율은 50%로 역대 최고 비율이다. 특히, 행정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재무·국무·국방장관 자리와 미국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등 5대 핵심 요직에 여성 2명과 유색 인종 남성 1명을 임명했다. 바이든 시대 주목해야 할 7인의 주요 수장들은 다음과 같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이 워싱턴DC 링컨 기념관에서 진행된 코로나19 희생자 추모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01.19

◆바이든 행정부 실세 해리스 부통령

바이든 당선인의 런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 최초다.  해리스 부통령은 벌써부터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의 나이는 56세로 젊은 피이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실세다.  

바이든 행정부의 내각 인준뿐 아니라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추진, 법안 통과 등 바이든 행정부의 성공이 그에게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마이카계 흑인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 사회의 '유리천장'을 깼던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2011년 1월∼2017년 1월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을 지냈는데, 흑인 여성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된 것도 최초였다.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동해왔으며, 미 상원에 흑인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입성을 한 바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 [사진= 로이터 뉴스핌]

◆'첫 여성 재무장관' 타이틀 챙긴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첫 여성 재무장관이 된다.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연준 의장, 재무부 장관을 모두 역임하는 첫번째 인물이다.

월가에선 옐런이 취임 후 실용적인 측면에서 규제 및 집행에 접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다. 다만 코로나19 충격 속에서 배당금 정책 규제를 강화할 수는 있다는 게 월가의 관측이다. 옐런은 지난 4월 "상황이 잘 풀리면 은행들은 나중에 수입을 분배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옐런은 1990년대 말 빌 클린턴 정부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터 트럼프 대통령 초기 집권시까지 이어진 경제통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는 전일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은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한 약한 달러를 추구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려는 시도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그는 강 달러 시사와 외국의 환율조작에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빌 클린턴 전 행정부 때부터 이어진 '강한 달러' 정책 회귀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로이터통신은 "강달러를 옹호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또 그는 법인세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어 법인세율 인상 추진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종전 35%였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21%로 낮춰진 법인세율을 28%로 올리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다만, 그의 전제는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된 후에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여지를 남겼다.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 참석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2021.01.19 [사진=로이터 뉴스핌]

◆ '대북 정책의 열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토니 블링컨 前 국무부 부장관이 국무 장관에 지명되면서 바이든 행정부 아래 미국의 대북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바가 관심사다. 

블링컨의 대북 정책의 기조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최악의 폭군'으로 비난한 바 있으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려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협력한 경제적 압력을 역설하기도 했다.

예컨대 블링컨이 과거 주도한 이란 핵 합의처럼 북한도 미국의 전면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북한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식과는 대조적이다.

블링컨은 법조인의 길을 걷다가 1988년 공직에 입문했다. 바이든과는 2002년부터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인연이 시작됐다. 바이든이 부통령에 올랐을 때 그의 전담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국무부 부장관에 올랐다. 당시 이란 핵 합의 타결을 이끌어 성공한 바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첫 흑인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지명자

오스틴 전 사령관은 상원 인준을 통과할 경우 미국의 첫 흑인 국방장관이 된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오스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면 오히려 각국과 긴장, 의견충돌이 줄어들고 관계가 더 부드러워질 것이란 관측이다. 

그는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전술적 지략이 뛰어난 사령관이라는 평가다. 흑인 장군 최초로서 육군 사단을 지휘한 바 있고, 작전 전구 전체를 감독했다. 중부 사령관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등에서 미군을 지휘한 유일한 흑인 장군이다.

이와 함께 오스틴과 경력이 비슷한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 내정자와 함께 북 비핵화 압박에 일조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미·북 협상이 틀어져 북한이 도발할 경우, 특수작전통인 이들을 중심으로 작전이 가능하다. 

다만, 아시아 현안에 대한 이해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오스틴의 인준을 위해서는 바이든 당선인 또한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군 통제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전역한 지 7년이 넘어야 국방장관이 될 수 있다. 2016년 퇴임한 오스틴의 경우 의회의 특별면제를 받아야 한다.

뎁 할랜드 의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12.18 kwonjiun@newspim.com

◆'원주민 출신' 뎁 할랜드 내무 장관 지명자

할랜드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원주민 출신 장관 지명자로 급부상했다. 미국 내무장관의 주요 역할은 연방이 인정한 600여개의 부족과  광대한 공공 대지, 수로, 국립공원과 광물 등에 관여 하는 자리다. 특히, 백인들이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으면서 원주민들을 백인 문화에 동화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조치하는 정책도 포함된다. 

이번 지명은 의미가 크고, 비원주민계가 내무장관을 맡아온 245년의 전통을 깼다는 평가다. 뉴욕타임스는 할랜드 지명자가 원주민 복지에 가장 책임 있는 연방기관을 이끌게 된 역사적일 이라고 호평하기도 했다. 또 주요 외신에 따르면 그가 취임하게 되면 화석연료 시추·벌목을 확대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백지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2016년 미 중서부를 가로지르는 대형 파이프라인 건설에 반대하는 원주민 시위를 지지한 바 있다. 또 2018년 부족 지도자와 활동가들의 지원을 받아 뉴멕시코주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의원직 당선 후에는 내무부를 감독하는 미 하원 천연자원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트럼프 정부의 석유·가스 시추 확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윌밍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메릭 갤런드 판사 워싱턴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7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인수위원회에서 소감을 피력하고 있다. 2021.01.08 kckim100@newspim.com

◆메릭 갤런드 법무 장관 지명자

갤런드 지명자는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에게 신뢰있는 중도파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동료는 대법원 판사 인준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시카고 출신이며, 워싱턴 로펌인 '아놀드 앤 포터'의 파트너로 일하다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법무부에서 활동했다. 그가 연방검사 시절에는 매리언 배리 워싱턴DC 시장의 마약 사건을 조사했으며, 오클라호마주 연방빌딩 폭탄테러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그는 1997년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됐으며, 2013년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을 지냈다. 또 임기후에 다시 판사 자리로 돌아가 현재까지 일을 해왔다.

지난 2016년에는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별세하면서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후임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했다. 그러나 당시 상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이 거부하며 결국 임명되지는 못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2021.01.21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지명자 ticktock0326@newspim.com

◆규제론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지명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진보진영이 지지하는 월가 규제론자인 게리 겐슬러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겐슬러는 버락 오바마 정권인 2009~2014년 CFTC 위원장을 지냈다. 재무부 차관보, 차관을 역임했다.

겐슬러는 거의 20년을 골드만삭스에서 일했지만 월가에 우호적이지 않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로이터 통신은 겐슬러 내정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금융 규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도 강경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월가의 반발도 예상된다. 도드-프랭크법을 발의안 바니 프랭크 전 민주당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겐슬러는 오바마 정권의 가장 강력한 규제자였다"면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겐슬러가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