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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주택' 文 신년사에…이재명 "깊이 공감" vs 원희룡 "장밋빛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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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동산 투기와 가계 부채 부담, 총수요 부족 악순환 끊겠다"
元 "부동산 정책 사실상 실패 인정, 정책 대전환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두고 여야 차기 주자들의 시선이 엇갈렸다.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포용적 회복과 미래 대비는 2021년 대한민국호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추켜세운 반면 원희룡 지사는 "진정 송구하다면 정책 대전환을 결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말처럼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빛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위에 세워진 K-방역은 세계적 찬사를 받았다"라며 "올해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 경제적·사회적 상처의 치유, 국민의 화함 및 미래 대비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썼다.

이 지사는 특히 "경기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극소수를 위한 기득권 구조 등 사회적 불행의 원인을 제거하고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통한 공동체의 회복과 국리민복 증진에 노력할 것"이라며 "경기도는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위해 정책 모범을 만들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2019.10.04 pangbin@newspim.com

이 지사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 특히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경기도는 문 대통령의 평생주택, 기본주택 철학을 현실에서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폐인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막대한 가계부채 부담, 총수요 부족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대통령 말처럼 경제방역을 강화하고 경기회복의 마중물을 붓기 위해 앞장서겠다"라며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는 말,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원희룡 지사는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부동산이란 단어는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라며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특히 문 대통령의 '주거 안정' 발언을 놓고 "부동산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며 "어떤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설 전 발표 내용을 봐야겠지만 호텔이나 상가를 개조해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도라면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이번 집값 폭등은 과도한 수요 억제와 재건축·재개발 공급을 막으면서 시작됐다"며 "그렇게 야기된 가격 폭등이 무리한 임대차3법의 시행으로 집값 뿐 아니라 전세와 월세값의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질타했다.

원 지사는 또 "대통령 신년사 속 대한민국 경제는 장밋빛 전망과 희망만이 가득하다"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경제는 진짜 위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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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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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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