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HDC현산 '준설공사' 면허 반납…시장 위축에 건설사들 '뒷걸음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산, 준설공사업 폐업신고…"발주 감소·면허유지비 억 단위"
준설공사 계약금액, 전년비 31% 감소…하도급 물량 '반토막'
현대·포스코건설도 면허 반납…"시장규모 줄어 경쟁력 약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지난달 준설공사업 면허를 반납했다. 준설공사는 항만·항로·강의 수심을 깊게 하기 위해 물 밑의 토사를 파내는 토목공사다. 

최근에는 과거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때와 달리 준설공사 시장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산을 비롯한 다수 건설사들이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준설공사 면허를 포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현산, 준설공사업 폐업신고…"발주 감소·면허유지비 억 단위"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용산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준설공사업을 포기 및 폐업신고해서 등록을 말소했다고 지난달 19일 공고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및 별표 1에 따르면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해 준설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술인력 요건은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3명(중급 기술자 1명 필수 포함) 이상과 건설기계 분야의 초급 기술자 2명 이상(중급 기술자 1명 필수 포함)이다. 자본금은 법인 10억원 이상, 개인 20억원 이상이다.

또한 장비는 펌프식, 일정규모 이상의 그래브식, 딧파(디퍼)식, 바켓식 준설선 중 2종 이상, 예선, 앙카바지, 사무실이 필요하다.

현산 관계는 "준설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선박을 유지·보수하려면 비용이 억 단위로 든다"며 "반면 준설공사 발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어서 면허를 반납하고 선박도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21 sungsoo@newspim.com

◆ 준설공사 계약금액, 전년대비 31% 감소…하도급 물량 '반토막'

실제로 준설공사 계약금액은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준설공사 계약금액은 1814억4900만원으로 한 해 전보다 7.5% 감소했다. 

작년 금액은 1250억33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1% 줄었다. 1년 새 감소폭이 4배 이상 커진 것. 올해 수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전체 시장규모 자체가 2000억원 미만으로 크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전체 계약금액에서 하도급 물량이 작년에 크게 줄었다.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하도급 물량은 지난 2018년 1031억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 정도 줄었고, 작년에는 464억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 감소했다.

준설공사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49곳이었지만 2013년 36곳, 2016년 32곳으로 감소했다. 작년에는 29곳이었지만 지난달 현산이 면허를 반납해 올해 28곳으로 줄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준설공사업의 등록현황 [자료=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0.12.21 sungsoo@newspim.com

◆ 현대·포스코건설도 면허 반납…"시장규모 줄어 경쟁력 약화"

현재 준설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 28곳은 ▲관악개발 ▲관악산업 ▲금신개발 ▲금신건설산업 ▲대림산업 ▲대양산업건설 ▲대우건설 ▲매린 ▲부경산업개발 ▲새만금준설 ▲서해디앤씨 ▲쌍용건설 ▲양승토건 ▲에이치엔건설 ▲웅진개발 ▲유호산업개발 ▲은진개발 ▲이수산업개발 ▲일성해양개발 ▲GS건설 ▲태길종합건설 ▲한양 ▲한진중공업 ▲해동건설 ▲해안이앤디 ▲협성건업 ▲협성종합건업 ▲흥우산업이다.

이 중 대형건설사는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쌍용건설, 한양, 한진중공업 6곳 뿐이다. 현산보다 먼저 준설공사 면허를 반납한 대형 건설사로는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이 있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9월 2일 장비노후화로 면허를 반납했고, 포스코건설은 2017년 12월 27일 반납했다.

전문가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준설공사 시장 규모가 감소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건설사들이 준설공사 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준설공사 면허는 단순히 서류상 면허가 아니라 준설작업용 선박을 직접 보유해야 유지된다"며 "다만 최근에는 과거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때와 달리 준설공사가 전국적으로 벌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들로서도 (준설공사가) 회사에서 주력으로 삼을 만한 부분이 아니고, (면허 보유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에 비해 효용이 낮으면 포기하는 게 경영상 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준설공사는 다른 공사보다 장비 비중이 높은 공사"라며 "고도의 전문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공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준설공사 예정단가 하락, 준설시장 규모 감소, 수주경쟁 심화, 과도한 준설공사업 등록 및 유지비용으로 준설공사 업체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세계 준설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