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HDC현산 '준설공사' 면허 반납…시장 위축에 건설사들 '뒷걸음질'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07:02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07: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산, 준설공사업 폐업신고…"발주 감소·면허유지비 억 단위"
준설공사 계약금액, 전년비 31% 감소…하도급 물량 '반토막'
현대·포스코건설도 면허 반납…"시장규모 줄어 경쟁력 약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지난달 준설공사업 면허를 반납했다. 준설공사는 항만·항로·강의 수심을 깊게 하기 위해 물 밑의 토사를 파내는 토목공사다. 

최근에는 과거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때와 달리 준설공사 시장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산을 비롯한 다수 건설사들이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준설공사 면허를 포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현산, 준설공사업 폐업신고…"발주 감소·면허유지비 억 단위"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용산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준설공사업을 포기 및 폐업신고해서 등록을 말소했다고 지난달 19일 공고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및 별표 1에 따르면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해 준설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술인력 요건은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3명(중급 기술자 1명 필수 포함) 이상과 건설기계 분야의 초급 기술자 2명 이상(중급 기술자 1명 필수 포함)이다. 자본금은 법인 10억원 이상, 개인 20억원 이상이다.

또한 장비는 펌프식, 일정규모 이상의 그래브식, 딧파(디퍼)식, 바켓식 준설선 중 2종 이상, 예선, 앙카바지, 사무실이 필요하다.

현산 관계는 "준설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선박을 유지·보수하려면 비용이 억 단위로 든다"며 "반면 준설공사 발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어서 면허를 반납하고 선박도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21 sungsoo@newspim.com

◆ 준설공사 계약금액, 전년대비 31% 감소…하도급 물량 '반토막'

실제로 준설공사 계약금액은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준설공사 계약금액은 1814억4900만원으로 한 해 전보다 7.5% 감소했다. 

작년 금액은 1250억33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1% 줄었다. 1년 새 감소폭이 4배 이상 커진 것. 올해 수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전체 시장규모 자체가 2000억원 미만으로 크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전체 계약금액에서 하도급 물량이 작년에 크게 줄었다.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하도급 물량은 지난 2018년 1031억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 정도 줄었고, 작년에는 464억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 감소했다.

준설공사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49곳이었지만 2013년 36곳, 2016년 32곳으로 감소했다. 작년에는 29곳이었지만 지난달 현산이 면허를 반납해 올해 28곳으로 줄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준설공사업의 등록현황 [자료=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0.12.21 sungsoo@newspim.com

◆ 현대·포스코건설도 면허 반납…"시장규모 줄어 경쟁력 약화"

현재 준설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 28곳은 ▲관악개발 ▲관악산업 ▲금신개발 ▲금신건설산업 ▲대림산업 ▲대양산업건설 ▲대우건설 ▲매린 ▲부경산업개발 ▲새만금준설 ▲서해디앤씨 ▲쌍용건설 ▲양승토건 ▲에이치엔건설 ▲웅진개발 ▲유호산업개발 ▲은진개발 ▲이수산업개발 ▲일성해양개발 ▲GS건설 ▲태길종합건설 ▲한양 ▲한진중공업 ▲해동건설 ▲해안이앤디 ▲협성건업 ▲협성종합건업 ▲흥우산업이다.

이 중 대형건설사는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쌍용건설, 한양, 한진중공업 6곳 뿐이다. 현산보다 먼저 준설공사 면허를 반납한 대형 건설사로는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이 있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9월 2일 장비노후화로 면허를 반납했고, 포스코건설은 2017년 12월 27일 반납했다.

전문가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준설공사 시장 규모가 감소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건설사들이 준설공사 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준설공사 면허는 단순히 서류상 면허가 아니라 준설작업용 선박을 직접 보유해야 유지된다"며 "다만 최근에는 과거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때와 달리 준설공사가 전국적으로 벌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들로서도 (준설공사가) 회사에서 주력으로 삼을 만한 부분이 아니고, (면허 보유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에 비해 효용이 낮으면 포기하는 게 경영상 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준설공사는 다른 공사보다 장비 비중이 높은 공사"라며 "고도의 전문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공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준설공사 예정단가 하락, 준설시장 규모 감소, 수주경쟁 심화, 과도한 준설공사업 등록 및 유지비용으로 준설공사 업체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세계 준설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