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영장 재기각과 관련해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법원에 분노하며 권력형성폭력 해결의지 없는 부산지방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는 부산지방법원이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회원이 17일 오후 2시부터 부산지법 앞에서 '오거돈을 지금이라도 구속하라'라는 손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2020.12.18 news2349@newspim.com

대책위는 "6개월 만에 검찰이 여죄와 증거들로 구속영장 발부를 재요청했지만 결국 부산지방법원은 권력형 가해자 오거돈을 다시 한 번 풀어주고야 말았다"고 성토하며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가 가해자의 권력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모멸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시장이었던 오거돈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권력형 가해자 구속여부는 법원이 말하는 '증거 인멸의 여부'나 '도주의 염려가 없는 점'등의 단순한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이름으로 가해자 권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이며, 피해자 회복의 기반이며, 국민에게 권력 형성 폭력의 엄중함을 공표할 계기인 것이다"라면서도 "돈 있고 권력 있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대책위원회는 피 끓는 심정으로 부산지방법원을 규탄한다"고 강조하며 "성폭력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이 사회에 경종을 울려도 모자랄 판국에, 두 번이나 가해자를 놓아주는 일은 아무리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이 결정에 맞서 법원이 오거돈을 구속시킬 때까지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법원은 권력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당장이라도 가해자 오거돈을 구속하라"라고 거듭 촉구하며 "오늘 법원의 만행에 분노한 시민들이 함께 있다. 우리는 권력형 가해자 오거돈이 구속되고, 엄벌이 내려질 때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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