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디지털 시장법 발표 예정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유럽연합(EU)이 구글·애플·아마존·페이스북 등 미국 테크기업들이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티에리 브레통 EU 디지털 담당 집행위원과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반독점 집행위원장은 오는 15일 디지털 시장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빅테크 기업들의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간 매출 가운데 10%까지 EU에 벌금을 내야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이들 기업들이 내야할 벌금은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또 법안이 통과되면 게이트키퍼 플랫폼 기업들은 수집된 데이터 이용과 자기 편익 행위, 결합 판매, 끼워팔기 등의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된다. 특히,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들에 경쟁사 및 규제당국과 특정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게이트 키퍼에 대한 금지 및 준수사항을 제시하며, 독점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 및 시정 권한 도입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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