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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9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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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제회의서 '코로나19 원활한 필수인력 이동' 강조한다
야당에 불어닥친 가덕도 신공항 후폭풍, 영남 분열
김태년 "25일 법사위서 공수처법 개정, 연내 출범시킨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21∼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필수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통한 세계 무역의 유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전세대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면전에 대한 피로감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결정한 김해심공항 백지화 이후 야당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가덕도 신공항 대신 원점 재검토를 주장한 가운데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나설 국민의힘 후보들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일제히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추천위원회가 결국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부터 "25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연내 공수처 출범 의지를 다졌습니다.

석간에 따르면 민주당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남은 부지에는 4차 산업혁명 중심지로 조성하고 여의도 전체를 금융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은 지난 18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행정수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11.18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APEC·G20서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강조/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21∼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필수인력의 원활한 이동'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

靑 "트럼프, APEC 참석키로…G20 참석은 미정"/국민일보
청와대는 20일 화상으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논란·秋사태에…文대통령 지지율, 조국 사태 후 '최저치'/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국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분노한 부동산 민심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등 연일 불거진 논란 탓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합참의장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 위한 협력 강화"/한국경제
한·미·일 합동참모의장들이 19일 지역 평화 및 안보 증진을 위한 3국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합참에 따르면 원인철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야마자키 코지 일본 통합막료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역내 안보 태세 강화와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평화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사업 종료…유해 330점 발굴·전사자 6명 신원 확인/뉴스핌
군이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2020년 유해발굴사업을 오는 20일 종료한다. 이날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어 4월 20일부터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 지역에서 추진해 왔던 2020년 유해발굴사업을 20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남·북에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촉구 서한/뉴스핌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군의 서해상에서 피격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과 북한에 전달했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는 지난 17일 킨타나 보고관으로부터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질의 서한'(allegation letter)을 접수했다.

서병수, 한은법 개정안 발의…"금통위원 7명 전원, 국회 인사청문 거쳐야"/뉴스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전원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군, 가덕도신공항 추진 일제히 찬성/뉴스핌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내리자 가덕도신공항이 급격하게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가덕도신공항이 탄력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국민의힘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이 일제히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해 찬성입장을 내비쳤다.

김태년 "공수처법 개정 착수…무슨 일 있어도 연내 출범시킨다"/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공수처법 개정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음주 25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1대1로 與 못 이겨…그래서 힘 합치자는 것"/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9일 "국민의힘 만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1대1로 대결을 하면 힘든 상황"이라며 "그래서 야권 전체를 중심에 놓고 혁신 플랫폼에서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대란 4·7 보선 직전 '정점'…야당 공세에 '목줄' 잡힌 여당/데일리안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내년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는 신공항 문제가 불거지며 쟁점이 요동치고 있지만 서울시장 선거는 주택가격·전세대란 등 부동산 문제에 정부·여당이 목줄을 붙들린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 세종 이전 국회의사당 부지 4차 산업혁명 중심지로 검토/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 남은 부지를 4차 산업혁명 중심지로 조성하고 여의도 전체를 '금융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추진단(TF)에 따르면 TF는 전날 비공개 회의를 갖고 행정수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내용을 공유했다.

與 의원들, 對北예산 무더기 증액 요구 논란/문화일보
문화일보가 입수한 국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박홍근·김원이·박재호·서동용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강원 지역에 통일플러스센터 1개소를 추가 설치·운영하기 위해 3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또 호남통일플러스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었던 26억7500만 원 역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野 식량안보 간담회…"文정부 '슈퍼예산'에도 농축업 외면"/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식량안보 수호'를 주제로 민생정책 간담회를 열고 농·축산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언텍트'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농축산업에도 많은 영향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찾아간 국민의힘 김은혜…"짐 내려놨다"/연합뉴스
국정감사에서 상대방을 향해 가시가 돋친 표현을 주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지사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만났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오후 이 지사 집무실을 방문했다. 약 40분간 진행된 양측의 만남은 김 의원 지역구인 성남시의 '운중천 살리기'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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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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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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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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