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군, 가덕도신공항 추진 일제히 찬성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0:42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3:51

野 부산시장 후보군 "가덕도신공항, 남부권 발전 기폭제"
국민의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지도부와 교감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내리자 가덕도신공항이 급격하게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가덕도신공항이 탄력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국민의힘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이 일제히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해 찬성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과제가 남아있다. 국민의힘 핵심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TK) 의원들이 반대의 뜻을 보인 것. 이에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군들이 당 지도부와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의견을 교감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leehs@newspim.com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해공항 확장안이 백지화되고 가덕도신공항으로 방향이 잡혔다. 환영한다"며 "비록 선거를 의식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든다 해도 탓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가덕도신공항은 남부권 전체의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여객 공항 하나 더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동북아 관문으로서 산업화 항만을 잇는 물류 허브공항을 만들자는 것이다. 부산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되면 대한민국에도 엄청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발표 결과를 지적했다. 그는 "이번 발표에서 김해신공항 폐기만 있고 가덕도신공항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었다"며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로 끝날 게 아니라 국무총리실의 동남권신공항의 방향이 가덕도신공항으로 최소한의 구속력 있는 절차로서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저런 절차 핑계대며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최소한 가덕도신공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정도는 발표해서 일단락 시켜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부산이 자체적으로 민자와 외자 유치 및 개발모델을 통해 추진할테니, 국제허브공항 승이만 내주고 손을 떼라"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 leehs@newspim.com

현역으로서 부산시장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병수 의원 역시 가덕도신공항에 힘을 보탰다.

서 의원은 "신공항 정치,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5석만 주면 가덕도신공항을 만들겠다고 했던 게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어느덧 4년이 지났고, 국무총리 시절 뒷짐 지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후보가 되어 보겠다고 신공항을 들먹거린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김해신공항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했으니 가덕도신공항을 만든다고 선언하라"며 "신공항 정치의 마침표를 찍고, 부산의 미래를 향한 대통령의 결단을 지켜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복 전 의원은 "부산을 비롯한 울산, 경남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과 미래 공영(共榮)을 위해서는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새로운 동남권 관문공항의 건설이 시급하며, 그 최적지는 가덕도"라며 "이제 더 이상 소모할 시간이 없다. 또 다시 정치논리가 개입되어서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민식 전 의원 역시 "특별담화 형식으로 가덕도신공항 추진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했고, 유재중 전 의원은 "동남권 성장을 위해 가덕도신공항과 빠른 광역교통망 건설 등 경제 성장에 상생할 수 있는 경제 공동체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18 leehs@newspim.com

다만 가덕도신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당 지도부와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가덕도신공항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으나, 대구·경북(TK)이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다를 바 없다"며 "중요한 국책사업의 변경 과정에 불법이 있으면 다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용 전략으로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PK 의원들과 지도부 간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무총리 산하 검증위원회 발표문을 보면 김해신공항을 백지화 시키겠다는 이야기와 가덕도신공항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검증결과에 따르면 여건에 따라 말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남겨놨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으니 가덕도신공항으로 확정짓는 것 같다"며 "그러나 김경수 경남지사도 계속해서 가덕도신공항을 옹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밀양 얘기도 나올것이고, 울산도 실제로 가덕도 보단 밀양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PK 의원들은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수영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가덕도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에 법안을 태우는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