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이 이번주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세매물이 품귀현상을 빚는 상황에서 전세불안을 잠재울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진 것이다.

◆ 정부 "전세 안정화 대책 더 찾아보자"

1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전세난을 해결할 대책을 찾고 있으나 이번 주는 발표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 정부기관 등이 논의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대책 찾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주 중 전세 안정화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앞에서 시민이 매물을 보고있다. 2020.10.19 pangbin@newspim.com

당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요일에 열리는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가 이번 주에는 일정이 없다.

전세대책에 대한 고민은 지난달 28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드러났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한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전세시장 불안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31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187.0)보다 4.1포인트 상승한 191.1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8월 193.7을 기록한 이후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다.

전세시장에서 공급부족이 극심한 상태다. 전세수급지수는 올해 1~4월 150선에서 상승하다가 5월 160을 넘겼고 임대차법이 시행된 8월에는 180.5로 치솟았다. 서울의 10월 전세수급지수는 191.8로 전달(189.3)보다 2.4포인트 올라 2015년 10월(193.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 중장기 대책으론 당장 전세문제 해결 어렵다

정부가 전세난 해법으로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은 문제를 해결할 단기 대책은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고 이후 20~30년간 나머지 지분을 나눠 취득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는 빨라야 2023년이고, 당장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도 어렵다. 중장기 대책은 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전세난을 해소할 방안은 아닌 셈이다. 방3개짜리 30평대 임대주택 공급방안도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시했던 월세 소득공제 확대 방안의 경우 재정당국이 진지하게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1인당 월세 세액공제 금액은 평균 30만원 안팎이다. 세액공제 규모를 2배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전세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세액공제도 전셋값이 폭등하고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 보니 고민이 깊다"며 "실수요 시장인 전세시장을 대책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겠냐는 목소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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