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전세난 해법 마땅찮다"...대책 발표 이번주 힘들 듯

기사입력 : 2020년11월01일 11:33

최종수정 : 2020년11월01일 22:5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중대형 임대주택 확대 등 추진
"중장기 계획으론 당장 전세난 해결 어렵다" 회의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이 이번주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세매물이 품귀현상을 빚는 상황에서 전세불안을 잠재울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진 것이다.

◆ 정부 "전세 안정화 대책 더 찾아보자"

1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전세난을 해결할 대책을 찾고 있으나 이번 주는 발표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 정부기관 등이 논의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대책 찾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주 중 전세 안정화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앞에서 시민이 매물을 보고있다. 2020.10.19 pangbin@newspim.com

당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요일에 열리는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가 이번 주에는 일정이 없다.

전세대책에 대한 고민은 지난달 28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드러났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한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전세시장 불안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31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187.0)보다 4.1포인트 상승한 191.1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8월 193.7을 기록한 이후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다.

전세시장에서 공급부족이 극심한 상태다. 전세수급지수는 올해 1~4월 150선에서 상승하다가 5월 160을 넘겼고 임대차법이 시행된 8월에는 180.5로 치솟았다. 서울의 10월 전세수급지수는 191.8로 전달(189.3)보다 2.4포인트 올라 2015년 10월(193.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 중장기 대책으론 당장 전세문제 해결 어렵다

정부가 전세난 해법으로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은 문제를 해결할 단기 대책은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고 이후 20~30년간 나머지 지분을 나눠 취득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는 빨라야 2023년이고, 당장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도 어렵다. 중장기 대책은 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전세난을 해소할 방안은 아닌 셈이다. 방3개짜리 30평대 임대주택 공급방안도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시했던 월세 소득공제 확대 방안의 경우 재정당국이 진지하게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1인당 월세 세액공제 금액은 평균 30만원 안팎이다. 세액공제 규모를 2배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전세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세액공제도 전셋값이 폭등하고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 보니 고민이 깊다"며 "실수요 시장인 전세시장을 대책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겠냐는 목소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