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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대화경찰]③"9명 맞춰주세요"…집회 갈등, 소통으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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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 대화경찰 박철규 경위
집회 참가자들 "어려운 일 있으면 가장 먼저 찾는 사람"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나 구청을 오가면서 합법적으로 기자회견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서울에서 집회나 기자회견을 많이 해봤지만, 불만 있으면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소통이 너무 잘 되는 분입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는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정의로운 판결 사법정의 실현'이라고 적힌 파란 피켓과 '노동자 전교조 합법화 반대, 우리 자녀들에게 스승이 필요합니다'라고 적힌 노란 플래카드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전교조 회원들과 전교조 합법화를 반대하는 보수 성향 단체인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회원들이 한자리에 운집한 것이다.

불과 약 7m 거리를 사이에 두고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화경찰'이라는 문구가 적힌 형광색 경찰 조끼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눈에 띄었다. 서울 서초경찰서 박철규 경위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 대화경찰 박철규 경위. 2020.09.09 urim@newspim.com

박 경위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시민들이 불편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부터 확보했다. 카메라를 세워놓고 유튜브 라이브를 중계하는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기자회견 주최 측에서 준비한 플래카드 위치를 조정했다. 박 경위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모여 있으면 주민들이 지나갈 때 압박감이 들거나 불편해 차도로 걸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지 7년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이날, 재판 1시간 전부터 대법원 정문이 폐쇄되면서 동문에서 양측 단체의 자리 선점을 위한 기싸움이 시작됐다. 전학연은 일찌감치 동문 바로 앞에 위치를 잡고 대형 스피커를 동원해 "전교조 합법화를 반대한다"고 외쳤다.

당초 전학연이 차지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던 전교조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고, 두리번거리면서 누군가를 찾았다. 전교조 관계자는 박 경위에게 다가가 "전학연이 우리 입장 표명하는 동안만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잠깐이라도 스피커를 꺼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박 경위는 "이미 시작한 기자회견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는 것 아시지 않냐"고 달래며 전교조에게 다른 자리를 마련해주면서 두 단체를 조율했다.

박 경위가 대화경찰로 활동한 지는 2년째. 1992년 경찰에 입직한 그는 형사과와 보안과, 경비과 등을 거쳐 서초서 정보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대화경찰이 태동하면서 단국대학교 '대화경찰전문화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지난해부터 책임 대화경찰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개최된 전교조와 전학연 기자회견. [사진=김유림 기자] 2020.09.09 urim@newspim.com

지난 2018년 10월 스웨덴 사례를 벤치마킹해 처음 도입된 대화경찰은 이후 평화 집회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전까지 정보경찰은 사복을 입고 집회 현장에서 관리 및 통제 역할을 하면서 민간인 사찰 지적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형광조끼를 입은 대화경찰이 드러내고 활동하면서 국민 인식은 완전히 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집회·시위를 평화적이라고 보는 국민들의 인식도는 48.3%에 불과한 반면, 지난해의 경우 집회·시위가 2배 이상 늘었음에도 국민들 긍정 인식은 84.8%까지 올랐다.

박 경위는 "사복이 아닌 경찰복제 착용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한층 친근하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집회 주최 측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화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본인들 의견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으면서 평화적인 집회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대화경찰은 현재 전국에서 총 1603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열린 집회·시위 중 3만1210건에 연인원 4만9323명의 대화경찰이 배치됐다. 건당 1.6명에 불과한 수치로 아직 인력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현장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주말도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박 경위는 "시민단체의 대규모 집회는 보통 토요일에 열리고, 종교단체는 일요일에 집회를 개최한다"며 "일주일 내내 현장에 나와야 할 때도 있지만, 인근 주민의 안전과 평화 집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방역활동 지원 등 업무가 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초구청 재난관리과 직원과 시민단체 간 소통도 박 경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구청 직원은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전면금지 조치에 따라 기자회견 인원을 9명까지 제한할 것을 박 경위에게 부탁했다. 박 경위는 전교조, 전학연 측과 대화를 나눴고, 이내 양측 모두 8~9명만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박 경위는 "시나 구에서 처벌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흥분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구청도 그 부분을 잘 알아서 이미 얼굴을 익히고 소통을 계속해왔던 대화경찰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3일 서초경찰서 대화경찰 박철규 경위가 대법원 동문 앞에서 전교조 측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유림 기자] 2020.09.09 urim@newspim.com

오후 2시가 넘어 대법원이 '법외노조통보'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전학연 측은 "정치적 중립 원칙에 반한다"며 소리를 지르며 반발했다. 곧이어 전교조가 법정에서 나오자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솟았다.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박 경위는 급히 뛰어와 중재를 시도했다. 그는 전학연에 "싸우면 안 된다. 구청에서도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야 한다. 기자회견 일찍 마치고 가기로 약속하지 않았냐"라며 설득했다. 그의 끈질긴 설득에 전학연 회원들은 흥분을 누그러뜨리고 먼저 자리를 떠났다. 전교조는 오후 3시부터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있었다.

박 경위는 이날 단 한 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현장을 지켰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30분 안에 끝내 달라는 박 경위의 설득에 전교조는 정확히 오후 3시 30분 기자회견을 마쳤다. 하루 종일 동분서주하며 땀으로 흠뻑 젖은 박 경위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원래 집회나 기자회견을 할 때 경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처음에는 대화를 시도해도 경계가 심했다"며 "소통만으로 마찰 예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가 중요하다. 이들과 오랜 기간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돕고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며 "때로는 삿대질과 욕설을 들을 때도 있지만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돼 작은 평화가 지켜질 때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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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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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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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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