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코로나 시대의 대화경찰]①방역활동 길잡이…집회 조율부터 기자회견 중재까지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5: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집회 장소부터 간격, 동선까지 대화경찰 통해 조율
집회·시위 급증했지만 오히려 경찰관 부상은 감소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는 집회 금지 고시에도 불구하고 8월 15일 광복절에 이어 8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인근에서 '제2차 8·15 범국민대회'를 강행하려 했다. 이날 집회에는 대검찰청 정문에서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까지 약 3만 명이 운집할 예정이었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서초구청은 관할 경찰서에 지원을 요청했다. 서초경찰서 소속 대화경찰은 즉시 국본 측에 연락을 취했고, 중재에 나섰다. 대화경찰의 수일에 걸친 끈질긴 설득에 국본은 결국 이날 집회를 철회하기로 했다. 경찰은 집회 신고 당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3개 중대 경력을 인근에 배치했으나 집회 전면 취소 덕분에 어떤 마찰이나 갈등은 없었으며,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는 달리 코로나19 집단감염도 발생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다수의 인파가 운집하는 집회·시위 현장에 출동하는 대화경찰에 관심이 모아진다. '광복절 집회' 여파로 집회·시위를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 최전선에서 중재자이자 조율자로 활동하는 대화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8일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보경찰의 역할은 기존 치안 관련 정보의 수집과 집회·시위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방역활동으로 확대됐다. 특히 대화경찰은 시행 2년여 만에 평화 집회 기여는 물론,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활동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화경찰은 집회·시위 관점을 기존 '관리 및 통제'에서 '인권존중 및 소통'으로 전환하고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8년 10월 최초로 도입됐다. 일선 경찰서 정보관과 경찰 기동대 또는 비정보 기능 소속 직원 중 소통 적임자가 대화경찰로 선정된다. 현재 전국에서 1603명이 대화경찰로 활동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에서 한 시민단체가 집회를 하던 도중 휴식을 위해 모델하우스 계단을 점령하면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대화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 중재에 나서고 있다. 2020.09.07 urim@newspim.com

이들은 집회·시위 현장에 배치돼 집회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전에 갈등을 조율한다. 마찰 위험 예방부터 갈등 완화 및 민원 해소까지 집회·시위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대화경찰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방역활동까지 수행하고 있다.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이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집회가 진행될 경우 마스크 준비, 손소독제 비치, 사람 간 일정 거리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지도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집회 개최 장소 및 방식 등을 조율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활동, 주변 상인 및 주민들의 민원과 마찰을 방지하는 활동 등도 대화경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대화경찰은 "주장이 다른 여러 단체가 동시에 집회를 열면, 장소를 떨어뜨리고 행진 거리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서로 마찰을 줄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득한다"며 "집회 당일뿐만 아니라 며칠 전부터 주최 측과 수시로 소통하며 참가 인원도 조율하는 등 방역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협의를 수차례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조치 이후 곳곳에서 열리는 이른바 꼼수 기자회견도 대화경찰이 직접 나서 챙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는 최소 48시간 전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개최 방식과 이동 동선 등 신고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기자회견은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가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최근 집회를 대신한 기자회견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관할 구청 재난관리과 관계자들은 현장에 나와 기자회견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인원이 9명이 넘어갈 경우 고발 조치에 들어간다는 등 경고를 한다. 다만 경고는 구청에서 직접 하지 않고 대화경찰을 통해 전달한다. 기자회견은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대화경찰이 소통을 통해 중재하고 갈등을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화경찰은 "갑자기 시청이나 구청에서 현장에 모여 있는 시민단체에게 경고를 하게 되면 도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화경찰은 몇 년 동안 꾸준히 시민단체와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오면서 신뢰를 쌓아온 노력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매끄럽게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보수단체 회원들이 광복절인 8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가운데 광화문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대화경찰의 긍정적 효과는 관련 지표에서도 나타난다.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전국 대화경찰 공개활동 1만7276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행위 자제 설득 등 주최측 상대 갈등 완화가 5477건(31.7%)을 차지했다. 장소 경합·소음 중첩·시비 등 단체간 갈등 완화는 3806건(22%), 교통불편 항의 등 일반 시민과 주최측간 갈등 완화는 2818건(16.3%)이었다. 안전사고 예방(8.5%)과 물리적 충돌 예방(3.0%) 등 효과도 있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찰관 부상도 눈에 띄게 줄었다. 대화경찰이 운영되기 전인 지난 2015년 열린 4만7842건의 집회·시위에서 충돌로 인한 경찰관 부상은 302명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집회·시위가 9만524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경찰관 부상은 78명에 불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화경찰은 사전적으로 예방활동과 불법활동을 자제하게 하는 활동을 한다. 무조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디에 가서든 활동을 한다"며 "대화경찰은 그간 경찰을 적대시했던 단체 측에서도 소통·민원창구로 인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불필요한 마찰 해소에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화경찰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집회·행사 과정에서의 방역 지도 등 감염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