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3.6% 증가한 내년 예산안 국회 제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2조8432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외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디지털 외교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재외공관을 활용한 기술 한류 확산 외교콘텐츠 개발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올해 예산(2조7439억원)보다 3.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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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2021년 정부 예산안: 2조8432억원(총지출 기준) 2020.09.01 [자료=외교부] |
외교부 관계자는 "코로나 시대 비대면 외교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외교 위상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안은 과거와 같은 활발한 대면외교 추진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 적극 대응하면서 외교지평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담고 있어, 비대면 교류 활성화 도모라는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우선 코로나 시대를 맞아 대면 외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의 외교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디지털 외교 인프라 구축 및 재외공관 활용 기술한류 확산 외교콘텐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공공외교와 재외공관 회계·업무지원 시스템 디지털화에 각각 67억원, 1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고 쌍방향·비대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공공외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180여 재외공관의 회계 및 업무지원 시스템을 디지털화해 업무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질도 높인다. 한국형 그린 뉴딜 사업을 해외 공관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73억원 책정했다.
아울러 신종전염병과 지속가능성장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범세계적 이슈 대응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위상과 역할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녹생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유치를 포함해 글로벌 신안보포럼,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각각 159억원, 9억5000만원, 15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개최하는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위해 34억원, 유엔가입 30주년 기념행사에 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미·중 갈등 속에서 대미·대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과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설립 등 신남방 지역 국가와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북미지역국가와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예산은 올해 46억원에서 내년 57억원으로, 동북아지역국가와 교류협력강화 예산은 올해 27억원에서 31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 교류협력 강화는 18억원에서 37억원으로 늘렸다.
ODA(공적개발원조)와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을 확대해 국가 이미지 제고 노력도 강화한다. ODA는 9180억원에서 내년 9630억원으로 450억원, 국제분담금은 5075억원에서 5387억원으로 313억원 증액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코로나 등 전염병 대응에 취약한 개도국에 전략적·인도적 ODA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 중장기적인 회복 노력에도 적극 동참함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인건비를 포함해 기본경비, 사업비 등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4.8% 늘어난 2조7352억원을 편성했다. 인건비는 올해보다 4.0% 늘어난 3668억원, 기본경비는 5.9% 증액한 2459억원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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