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예산안] 8.5% 늘어난 556조 '슈퍼예산'…빠른 경제회복 총력전(종합)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9:23

올해보다 43.5조 늘어…3년째 10% 가까이 급증
한국판뉴딜·혁신성장 방점…코로나19 극복 승부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5%(43.5조원) 늘어난 555.8조원으로 확정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3년째 10%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코로나19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통해 빠른 경제회복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지출을 빠르게 늘리다보니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경제회복의 마중물과 재정관리의 파수군 두 가지 상반된 역할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 한국판뉴딜 21.3조 투입…일자리창출 20.7조 지원

정부는 29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8조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43.5조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본예산안 상세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31 204mkh@newspim.com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와 투자촉진에 방점을 찍었다면, 내년에는 한국판뉴딜 정책을 본격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일자리가 급감한 상황에서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포용국가 기반 강화도 지속할 방침이다.

우선 한국판뉴딜에는 총 21.3조원을 투입한다. 디지털뉴딜 7.9조, 그린뉴딜 8조, 안전망 강화 5.4조원이며, 지방비와 민자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32.5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일자리는 3.1조원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 103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또 4.3조원을 지원해 청년과 중장년층, 소상공인 일자리 57만개를 만들고, 46만개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1.2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총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또 기업의 유동성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73조원을 투입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총 46.9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K-방역과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도 7.1조원이 투입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번 꺼진 불씨는 아무리 풀무질을 하더라도 다시 살려내기 어렵다"면서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반등의 불씨를 살려내고 내년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민간소비 및 투자,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경기 지원예산을 확실히 담았다"고 설명했다.

2021년 정부 예산안 '10대 중점 프로젝트' [자료=기획재정부] 2020.09.01 dream@newspim.com

◆ 세수 감소로 국가채무 급증…확대재정 '양날의 검'

하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확대재정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재정여력을 지나치게 조기에 소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로 정부지출은 문재인정부 들어 3년간 매년 10% 가까이 빠르게 증가해 왔다. 반면 경기 악화로 법인세를 비롯한 세수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들어온 지 이미 오래된 형국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483조원으로 올해보다 1조2000억원(0.3%)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특히 법인세가 53.3조원으로 올해 3차 추경예산에 비해 5.2조(8.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2020년~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204mkh@newspim.com

반면 총지출이 올해보다 8.5% 증가하면서 총지출-총수입 격차는 7.9%p에서 8.2%p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도 국가채무도 올해보다 140조원 급증한 945조원에 이른다. 올해 39.8%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에는 46.7%로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도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향후 확대재정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는 "향후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수준을 고려해 적정수준이 모색되도록 하는 등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4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후반 수준(58.3%)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이번에도 말없이 법정 향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혐의 재판에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에 도착했다. 서관 입구 근처에 대기 중이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9 photo@newspim.com 윤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린 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지는데 입장이 있나', '국민께 하실 말씀이나 재판 관련한 입장이 있나', '비상계엄을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관 입구로 걸어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또한 병합 기소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히는 모두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9 10:14
사진
금호타이어 "주민 피해 최대한 보상"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금호타이어는 지난 17일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주민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고 타이어 공급도 안정화 시키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금호타이어는 입장문을 통해 "5월 17일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며 "현재 소방당국이 총력을 다해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당사 또한 소방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진화 작업에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1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공장 내부가 전날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전소돼 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7일 오전 7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 내 정련 공정에서 발생했다. 타이어 원재료인 생고무와 화학약품을 혼합하는 정련 공정 내 고무를 예열하는 장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2025.05.18 ej7648@newspim.com 이어 "광주공장 생산 제품에 대한 타 공장으로의 전환을 긴급히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카메이커 대상 신차용 타이어 공급이 안정화할 수 있도록 완성차 업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지역사회의 조속한 피해 복구 및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단순한 복구를 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나은 공존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피해와 관련해선 "광주시 및 광산구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지역 주민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보상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에 집중하며 전사적 차원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앞으로 더 큰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신중한 자세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 드린다"고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전날 오전 7시11분쯤부터 불이 났다. 광주공장 2공정동의 타이어 기본재료를 혼합하는 정련공장 내 오븐 장치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는 발생 31시간만에 주불이 잡힌 상태다. 다만 핵심 생산 공장인 2공장 절반 이상이 불에 타는 등 피해 복구는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광주공장을 방문해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화재 진압을 최우선으로 하고 비상대책반을 구성, 피해 복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eans@newspim.com 2025-05-18 21: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