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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홍남기 "내년예산 최대한 확장 편성…한국판뉴딜 원년"

"코로나19 재확산…방역·경제 새로운 국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기조로 편성"
"경기회복·한국판뉴딜·국정과제 예산 초점"

  •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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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며 "내년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이다. 재정을 늘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31 onjunge02@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반등의 불씨를 살려내고 내년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올 한해 세 차례에 거친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뿐만 아니라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한 277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통해 위기에 적기 대응하는 등 우리 재정은 '강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방역·경제 전선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닥뜨리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내년 예산안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의 특징을 ▲경기회복 견인 예산 ▲한국판 뉴딜의 물꼬를 트는 예산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체감토록 하는 예산 등 3가지로 꼽았다.

그는 우선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반등의 불씨를 살려내고 내년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민간소비 및 투자,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경기 지원예산을 확실히 담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고용창출장려금, 중장년 구직급여 등 대상별 지원을 실시해 민간일자리 57만개 창출을 유도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직접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총 20조원의 민간소비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 등 예산을 1조8000억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는 원년"이라며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D.N.A(Data, Network, AI), 시스템 반도체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투자도 대폭 늘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분야 연구개발(R&D) 투자, AI·SW 전문가 양성, 혁신제품 공공구매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29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은 2조1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확대해 조기 국산화 지원 대상을 100개 품목에서 338개로 다변화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밖에도 홍 부총리는 "2021년 예산안은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와 같이 그 추진속도를 앞당기는데도 지원했다"며 "어느 때보다 보강된 고용·사회안전망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덧붙여서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 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46조9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2021년에는 우선 노인·한부모 15만7000 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되며, 최대 월 146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재정은 경제위기 시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2021년 예산이 그러한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리라 믿는다. 정부부터 솔선하고 또 앞을 향해 좌고우면 없이 뛰어가겠다"고 다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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