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국방예산 52조9000억원…코로나19 방역에 960억원 편성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30

지난해 처음 50조원 돌파 이후 5.5%p 또다시 증액
장병 6개월분 마스크 구매에 176억원 투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처음으로 '국방예산 50조' 시대를 열었던 정부가 이번에 추가로 국방예산을 증액, 52조9000억원의 국방예산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1일 "정부는 2021년도 국방예산을 2020년 본예산 대비 5.5%p 증가한 52조9174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예산 증액에 대해 "올해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정부는 편성한 예산을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첨단 무기체계 획득 및 개발·확보에 3조원 투입

먼저 정부는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에 전년 대비 2.4%p 증가한 17조738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이 종료 단계에 진입해 관련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다"면서도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핵·WMD 대응체계 구축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해 전력 증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 적기 확보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핵･WMD 위협 대응(5조8070억원), 전작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2조2269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 마련(6조4726억원) 등을 위한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14조5695억원을 편성했다.

뿐만 아니라 보라매(9069억원), 차세대 잠수함(5259억원), K-2전차(3094억원)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 및 확보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아울러 국내 방산 활성화를 위한 국내 연구개발·양산 확대와 핵심기술 확보 및 부품국산화에 필요한 투자 대폭 확대에 전년 대비 8.5%p 증가한 4조252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 입항에 관한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마치고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9.07.03 leehs@newspim.com

◆ 軍 경계태세 강화 예산 증액…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 도입 등 추진

또한 정부는 동해안 삼척항 북한 목선 사건, 태안 중국인 밀입국 보트 사건, 탈북민 수영월북 사건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군의 경계태세 논란 관련,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군의 경계태세 강화에도 예산을 증액해 편성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군의 경계작전태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389억원을 투입해 경계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 도입에 1968억원을 투입해 주둔지 및 해안경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첨단장비의 전·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 F-35A,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등 첨단무기의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장비유지비에 전년 대비 7.7%p 증액된 3조7367억원을 편성했다.

드론봇 전투단 장병들이 부대 인근 활주로에서 드론과 로봇 운용기술을 숙달하고 있다. [사진=육군]

◆ 병력감축 대비 부사관·군무원 증원 및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에 예산 증액 편성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7.1%p 증가한 35조843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는 최근 10년간 전력운영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를 통해 군은 ▲첨단전력의 후속군수 지원 및 교육훈련 실시 ▲경계작전 강화 및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운영 첨단화·효율화 ▲장병복지 지속 개선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총 960억원 편성한다.

이를 통해 군은 전 장병의 6개월분 비축용 마스크 구매(1인당 48매)에 176억원, 전 부대 대상 방제용역 연 5회 실시에 157억원, 음압구급차와 이동검사차량 등 군 병원 내 의무장비 및 물자 등 추가도입에 337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방부가 전 부대 휴가를 2주간 잠정 중지한다고 밝힌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에 위치한 국군장병라운지에서 한 육군 장병이 나오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또 정부는 병력 감축 추세를 고려한 군 인력 구조 정예화 및 개인전투장비 확대 보급에도 예산을 편성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이 감축됨을 고려, 2021년은 부사관‧군무원 7682명을 증원해 군 인력 구조를 정예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 개인전투장비 9종(조준경, 고성능 확대경 등)과 장구류(방탄복, 방탄헬멧)로 구성된 개인전투체계 확대 보급(1209억원) 및 중·소대급, 포병 사격 훈련용 마일즈 장비 지속 도입, 시·공간 제약 없이 실제 전장 환경 체험이 가능한 AR·VR 기반 훈련체계 확대(538억원)를 통해 복무기간 단축에도 장병들이 실전적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화 훈련체계를 지속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무선 네트워크 기반 육군 스마트부대, 해군 스마트 항공기지, 공군 스마트 비행단 등 구축에 1552억원을 투입, 전력운영 전반을 첨단화시킨다는 포부다.

대한민국 해군은 지난해 10월부터 함정 승조원들의 전투력 회복을 위해 대형 취사 트레일러를 활용한함정급식지원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5일 진해 군항 부두에서 고준봉함 장병들이 배식대에 차려진 음식을 식판에 담고 있다. [사진=해군]

◆ 병 봉급 60만원·급식단가 하루 8790원까지 인상…병사 군 단체보험 제도 도입도

이밖에 정부는 장병 생활 여건 획기적 개선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병 봉급 전년 대비 12.5% 인상된 60만8500원(병장 기준) 지급 ▲급식단가 하루 8790원까지 인상 ▲민간조리원 293명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장병의 청결 유지를 위한 하절기 컴뱃셔츠를 1인 1벌에서 2벌로 확대 보급(현금 지급) ▲쉽게 씻을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한 수통 보급(현금 지급) ▲스킨·로션 등 개인용품 확대 구입(현금 지급) ▲물비누(현물 지급) 등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월별 현금지급액은 1만1550원까지, 현품지급액은 월 4956원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동시에 군 복무 중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134억원을 투입해 전군 대상 '병사 군 단체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국방부는 "국방예산이 안보와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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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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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