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LTE용 5G폰]③ "통신사 5G폰에도 LTE요금제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23일 07:12

최종수정 : 2020년08월23일 07:12

신규단말 5G가 압도적…"LTE 쓰고싶어도 못 썼다"
"이통사향 5G폰의 LTE가입도 국회서 논의할 것"

[편집자주] 지난 21일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에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자급제는 이동통신사란 중간다리 없이 온라인몰이나 제조사 매장을 방문해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직접 개통할 수 있는 단말기입니다. 이런 자급제 5G폰에 LTE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3사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불만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유통점, 소비자의 입장 모두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불만의 목소리는 뭘까요.

[서울=뉴스핌] 나은경 김지나 기자 =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 중 자급제 판매량은 10%도 안 될텐데 자급제 스마트폰에서만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건 '반쪽짜리 정책'이죠. 포문을 열었다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적용 단말기를 이통사향 모델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통신전문가로 꼽히는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1일부터 자급제향 5G 전용단말기에서도 LTE 신규가입이 가능해진 가운데, 소비자 단체는 전체 판매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이동통신사향 5G 단말기에서도 LTE 요금제 신규가입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G 망 품질이 정상궤도에 오르지 않은 상황에 더 많은 이용자들이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해 발간한 '5G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기준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건물 안에서 5G를 이용하기 어렵고 특정 시·도에서는 거의 5G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커버리지가 협소하다는 것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5G 이용자들의 망 품질 불만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올 상반기 5G서비스 이용자 품질불만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16배 이상 증가하자 지난 19일 '통신분쟁조정팀'까지 만들어 이용자 피해구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통신분쟁조정팀 관계자는 "상반기 접수된 82건의 5G 품질관련 분쟁접수 건수 중에는 '5G를 쓰고 있는데 통화 품질이 안 좋으니 요금 차액을 깎거나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 'LTE 요금제로 바꿀 수 있게 해 달라'는 등의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만이 끊이지 않는 데는, 5G 품질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상용화를 추진한 정부와, 비교적 요금제가 높은 5G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LTE 신규단말기 출시를 억제한 이통사의 잘못이 맞물려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 '갤럭시노트10'의 롱텀에볼루션(LTE)모델과 5G 모델을 동시에 출시했지만 국내에서 이 모델은 5G 전용단말기로만 출시됐다. LG전자도 올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LG 벨벳'을 글로벌 시장에서와 달리 국내에서 5G 전용단말기로만 출시했다.

우리나라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가 넘는다. 이용자가 두 회사의 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쓰고 싶다면 사실상 5G를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다.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이통사가 5G 전용폰만 사겠다고 이야기하니 제조사는 LTE모델과 5G모델을 국내에서 모두 출시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앞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6%는 5G 서비스 가입이유를 '5G 단말기의 공시지원금을 더 많이 주고 싸다고 해서', '5G 단말기를 써 보고 싶어서'라고 응답했다. 5G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보다 이런 제한적인 환경이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5G 스마트폰을 자급제로 구매하면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 중 자급제 스마트폰 판매비중이 미미해,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이통사향 모델까지 해당 혜택을 확대하지 않는 한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이통사 입장을 반영하다보니 이번 정책에서 LTE요금제로 가입이 가능한 5G 스마트폰을 자급제 폰으로만 제한시키게 된 것"이라며 "전체 자급제 스마트폰 비중이 늘고 있고 10%대까지 올랐다고 하지만, 5G 스마트폰 중 자급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낮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비자가 굉장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자급제로 구매하면 이통사의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선택약정 요금할인 25%만 받을 수 있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의 폭도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5G 자급단말기로 LTE 서비스 신규가입을 가능하도록 이통3사의 약관 변경을 논의한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참여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통사향 5G 단말기에 대해서도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확대되면 좋을 것"이라면서도 "위원회에서는 이통사향 단말기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LTE 스마트폰으로도 3G 요금제를 가입하는 경우가 없듯 어떤 단말기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기업의 자율영역"이라고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구차한 변명"이라고 일축한다.

문 간사는 "정부가 계속 지금의 상황을 LTE 때와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는 구차한 변명이다. LTE 상용화 때는 지금같은 문제가 없어서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에는 1년 이내 전국 상용화가 거의 완료됐고, 상용화 초반에 잠깐 연결 후 3G로 전환되더라도 LTE와 3G간 속도 차이가 150배여서 체감 만족도도 훨씬 높았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꾸준히 이뤄질 전망이다.

안 위원은 "이번 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이통사향 5G 단말에도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야하고 국회에서도 과방위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고,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도 "이통사향 모델로 확대하는 안은 좀 더 알아볼 문제"라면서도 "자급제 단말기와 이통사향 단말기에 대한 제도 사이 격차가 커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침해한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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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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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