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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원희룡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 도입 방안 논의해야"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협력하기로 한 여야 대권주자
이재명 "기본소득은 복지적 성격을 가진 경제정책"
원희룡 "평생교육과 기본소득 결합해 국민 역량 키워야"

  •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09:16
  •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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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야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협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30일 오전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성격을 가지는 경제정책"이라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재난기본소득 형태로 지급됐을 때 얼마나 경제효과가 큰지 체감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제는 아무리 공급 역량을 강화해도 소비 수요가 늘지 않는 만큼 정부가 소비여력, 가처분소득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며 "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을 늘려야하는데 기본소득만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 28일 경기도청 신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 후반기 첫 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을 발표했다. 2020.07.28 jungwoo@newspim.com

이 지사는 그러면서 "핵심은 국민 동의와 재원인데, 기본소득이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납세자도 성장 혜택을 누리는 방식이어야 가능하다"라며 "한꺼번에 욕심내지 말고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과 같은 방식으로 늘려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기본소득 논의는 우리 시대의 국가적 공통과제"라며 "실현 가능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궁극적 고민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원 지사는 이어 "IMF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와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디지털 대전환, 코로나19 등으로 미래 세상은 예측할 수 없게 됐고 국가 성장의 기운까지도 발목 잡히고 있다"고 언급,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다만 원 지사는 "기본소득은 재원 마련과 대상, 효과,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 등에서 문제 제기가 많다"며 "평생교육을 기본소득과 결합시켜 새로운 국민 역량을 키우는 제도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명불허전 '보수다' 초선의원 공부모임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0.07.15 leehs@newspim.com

한편 이 지사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세금이 제재나 징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 국민이 동의하면 저항이 적어질 것"이라며 "토지보유세는 우리 부동산시장 질서 합리화를 위한 정책수단이고 전액 국민에게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일반 재원으로 쓴다면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 기본소득 형태로 전액 환급하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가처분소득 증대에 복지적 효과도 있고 바람직하다"며 "다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어서 저항감을 가지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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