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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논쟁 뛰어든 이낙연 "취지 이해, 찬반 논의도 환영"

김종인·이재명·이원욱 등 여야 모두 기본소득제 논쟁
이낙연 "재원 확보·실천 방안 무엇인지 점검 이뤄져야"

  • 기사입력 : 2020년06월08일 10:02
  •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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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 부분 도입을 주장한 가운데 이 위원장도 관련 논쟁에 뛰어든 모양새다. 

이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 취지를 이해하며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며 "기본소득이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썼다.

앞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실질적, 물질적 자유가 목표'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계기는 4차 산업혁명이 대중화 되면서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오다보니 실업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yooksa@newspim.com

한편 여권 내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증세와 재전건전성 훼손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은 기업이윤 초집중, 구조적 일자리 소멸, 소비 절벽으로 상징되는 코로나이후 4차산업혁명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공급수요의 균형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황을 국가재정에 의한 수요확대로 수요공급간 균형 회복을 통해 이겨내는 경제정책이다"라며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불을 붙인 바 있다.

특히 이 지사는 "당장 월 100만원~200만원씩이 아니라 장단기 목표를 두고 조금씩 순차적으로 하면 어려울 것이 없다"며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 소액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늘려가다 국민적 합의가 되면 그때 기본소득용으로 증세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3선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표를 얻기 위한,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며 "위원회에서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표출될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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