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절실한 것은 촘촘한 사회 안전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대선 이슈로 커지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김부겸 전 의원도 뛰어들었다. 그는 기본소득보다는 고용보험 확대를 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SNS에 올린 '본격적 기본소득 논의에 앞서 고용보험 확대부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 우선돼야 할 것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라며 "복지 없는 기본 소득은 본말의 전도"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당장 닥친 코로나 위기에서 기본소득 지급은 대증 요법은 될 수 있다"며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라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서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이라며 "고용보험의 확대를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위기 상황이기에 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이 알려지게 된 핀란드와 스위스의 예를 들며 "이들 두 나라는 모두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진 국가들로 고용보험 가입률도 90%를 넘은 반면 우리는 가입률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 일용직 등 미가입 노동자 550만 명에 대해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20대 국회에서 제외된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적용도 올해 국회에서 마무리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까지 확대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에서 큰 틀에서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가 결의되기를 희망한다"며 "고용보험 확대라는 사회적 합의 틀 위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진지한 논쟁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진보정당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노동의 정치'에 좀 더 힘을 실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 민주당이 지향해야 할 정의다. 기본소득에 앞서 고용보험 확대가 급선무"라고 힘을 실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