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토지 보유세를 지방정부가 거둬 기본소득을 지급해보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거주민 모두가 나눠가져야 한다는 '토지공개념'에 가까운 제안이다.

이 지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위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이해찬 대표에게 요청했다.

이 지사는 "국민들도 부동산은 특단의 조치로 집값을 잡아야 한다, 투기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유 자체는 금지할 수 없겠지만 불로소득 자체를 환수하는 것은 결국 조세"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정부가 1% 이내 정도로 정해 기본소득형태로 거둬 전액 해당시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고쳐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며 "가능하다면, 기회를 주신다면 경기도에서부터 먼저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소비액의 20% 정도를 지원하면 5조원 매출 확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일종의 '승수효과'를 강조한 셈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매우 악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단순한 현금이 지원 아니라 소멸되는 지역 카드로 지급해 전액 매출로 이어져 실제로 복지정책보다 경제정책으로서의 효과 컸다"며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일부 지원 방식으로 소비액의 일부를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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