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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해찬 만나 "토지 보유세로 기본소득 실험할 수 있게 배려해달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만난 이재명의 '부동산 해법'
"2차 재난지원금, 전체 매출 확대에 기여 가능" 제안도

  •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1:54
  •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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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토지 보유세를 지방정부가 거둬 기본소득을 지급해보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거주민 모두가 나눠가져야 한다는 '토지공개념'에 가까운 제안이다.

이 지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위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이해찬 대표에게 요청했다.

이 지사는 "국민들도 부동산은 특단의 조치로 집값을 잡아야 한다, 투기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유 자체는 금지할 수 없겠지만 불로소득 자체를 환수하는 것은 결국 조세"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정부가 1% 이내 정도로 정해 기본소득형태로 거둬 전액 해당시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고쳐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며 "가능하다면, 기회를 주신다면 경기도에서부터 먼저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이외에도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소비액의 20% 정도를 지원하면 5조원 매출 확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일종의 '승수효과'를 강조한 셈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매우 악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단순한 현금이 지원 아니라 소멸되는 지역 카드로 지급해 전액 매출로 이어져 실제로 복지정책보다 경제정책으로서의 효과 컸다"며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일부 지원 방식으로 소비액의 일부를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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