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본소득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 정확한 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만약 질문에 기본소득 도입의 장점과 단점, 재원소요와 조달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뒤 의견을 묻는다면 결과는 다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 소임이 국민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만약 어느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기본소득에 대한 정부차원의 논의가 이뤄지나"라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민 의견이 있다면 무시할 수 없지만 복지체계 연관성, 막대한 재원확보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드린다면 국민 의견은 다를 것"이라고 답했다.
용 의원은 "코로나19 이후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차원의 공론화·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보다 먼저 시급하게 진행해야할 정책과 영역이 있다"며 "예를들어 정부가 전 취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것도 큰 과제이고 오히려 이런 곳에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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