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10조6605억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대구시가 21일 시의회에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9조 6662억원 보다 9943억원이 증가된 10조 6605억원 규모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경기 회복, 신산업 육성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위한 발판 마련을 담았다.
이번에 편성한 2차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추경재원은 정부추경에서 확보한 국고보조금, 세외수입(국·시비 반환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분을 반영한 9943억원이다.
하반기에 예정된 행사·축제, 이월예상사업, 사업재조정, 공공분야 경상경비절감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921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재배분했다.
세출분야 구조조정은 하반기 행사·축제 86억원, 이월예상사업 100억원, 사업시기·규모 등 조정 622억원, 공공분야 경상경비 등 절감 113억원 등이다.
◆ 민생경제 충격 완화.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2530억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감소 위험 대응과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1073억원) △공공미술프로젝트(30억원) △자동차산업 활력제고 청년고용 창출지원(49➝58, 9억원) △지역ICT기업 인력양성 및 채용지원(7➝11, 4억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고용안정(120➝147, 27억원)지원 등 일자리 창출 등 총 1152억원 규모이다.
또 노인·장애인·아동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820➝970, 150억원) △기초연금(7315➝7472, 157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863➝963, 100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지원 27억 △60플러스센터 건립(10➝15, 5억원) 등 노인·장애인 지원에 620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학·휴원 기간 연장으로 수요가 급증한 △방학중 중식지원(32➝59, 27억원) △영유아 보육료(1,948➝1,982, 34억원) △가정양육수당(522➝534, 1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월8➝10만원, 124➝130, 6억원) △보훈예우수당(월5➝7만원, 10➝12, 2억원) △가족상담사업지원(0.6➝5, 4억원) 등 아동·보훈·위기가정에 242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621➝636, 15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87➝101, 14억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8➝12, 4억원) △커퓨타임단축 주민지원사업(25➝35, 10억원) △의료급여사업 지원(950➝ 1,209, 259억원) 등 저소득층 지원에 371억원을 편성했다.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2➝8, 6억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6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34➝44, 10억원), △염색산단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1.7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18➝24, 6억원),무인교통단속장비등 설치(80억원), △폭염저감시설 설치(5억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24➝30, 6억원) 등에 145억원이 반영됐다.
◆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제고.미래산업육성 1882억원
경영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190➝242, 52억원), 기술보증기금 출연(50억원),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2➝4, 2억원)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주력산업 육성(20➝70, 50억원) △3D융합 안경테 제조 기반 구축(12.5억원) △개인맞춤형 의류제조 판매 기반 확대 및 마케팅 지원(8억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1,000➝1,259, 259억원) △택시 감차보상금(8➝22, 14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95➝330, 235억원) △대구형 배달 플랫폼 구축 지원(2억원) 등에 774억원을 편성하였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 대응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5G기반 첨단 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10➝20, 10억원)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18.5➝26, 7.5억원)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 사업화 지원(5➝15, 10억원)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90억원)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25➝49, 24억원) 등 294억원을 반영하고 중·장기적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47억원) △제3산단 도로건설(133➝143, 10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227억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400➝600, 200억원) △경북대 혁신타운 조성(30➝93, 63억원) △상화로 입체화 사업(70억원) 등 도시·산업 인프라 확충에 814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고 각종 재난발생 대응역량 강화위해 △재난·재해 관련 기금(900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대구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기능보강(45➝62, 17억원) △감염병 격리입원 치료비(51➝68, 17억원) △국가지정 음압병실 확충(18억원), 보건소 음압구급차 지원(12억원)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20➝29, 9억원) △응급의료기관 시설 설치 비용(2억원) △코로나19 지자체 검사 및 분석장비 구매(1.5억원) 등 988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긴급대응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 예기치 못한 긴급 재정수요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자치구·군의 재정력 보강을 위해 △조정교부금 454억원 △시세징수교부금 222억원을 반영하는 한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22억원도 편성해 초·중·고 교육행정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입장료 수입 등이 감소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에 30억원,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45억원, 채무상환 96억원 등 기타 현안사업 대응에 406억원을 반영했다.
대구시는 또 앞서 지급된 1차 긴급생계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도 여전히 어려운 시민의 삶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2차 생계자금 2430억원을 마련하였다. 2차 생계자금은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를 마련, 지급할 계획이다.
2차 생계자금 2430억원은 재난대책비 잔액 512억과 자체 재원 1918억원으로 마련했다.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경성립 전으로 사용한 재난대책비(긴급생계자금) 2100억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1960억원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3월, 편성한 제1회 긴급추경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한 희망의 불씨였다면, 이번 제2회 추경은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다"며 "시민들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새로운 희망의 대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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