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 차별? 서울시 "청소년 찾는 시설, 엄격 관리 당연"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14:19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14:59

코인노래방 업주 집단행동에도 집합금지 당분간 유지
청소년 보호 최우선, 방역미흡 등 후속조치 부실
경기도는 조건부 허용...업주들, 형평성 논란 제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코인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당분간 유지한다. 형평성 논란의 계기가 된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달리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어서 좀더 엄격한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코인노래방 중 상당수가 무인으로 운영, 방역관리가 미흡하다는 점도 집합금지 유지 이유 중 하나다. 다만 상황이 비슷한 경기도에서는 조건부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재개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서울소재 업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논란에 대해 "업주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청소년이 찾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곳과는 다른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앞에서 서울 코인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열린 '서울지역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해체 촉구 집회'에서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코인노래연습장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집합금지 명령 즉각 해체, 서민 생존권 보장, 탁상행정 규탄 등을 촉구했다. 2020.06.29 alwaysame@newspim.com

◆청소년 출입 시설, 방역조치 미흡해 관리 불가피

서울시는 지난 5월 22일 시내 569개 코인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한달 넘게 유지중이다. 집합금지는 영업(강제)중단 조치로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확진자 발생시 모든 치료비와 방역비 등도 청구받게 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이 필요할 경우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적조치(행정명령)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한'과 '금지'의 세부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달 넘게 영업을 못하고 있는 코인노래방 업주들의 불만이 폭발한 계기는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다. 지난 15일 서울시가 코인노래방과 클럽 등은 제외하고 룸살롱에 대해서만 집합제한을 적용한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집한제한은 집합금지와 달리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정상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서울시는 코인노래방의 경우 ▲청소년 출입 시설 ▲무인시설 ▲방역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일반유흥시설과는 차이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라도 성인들만 출입 가능한 다중이용시설과는 구별되는 강화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인노래방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다른 업종과 달리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해 업주의 지속관리 관리 감독도 쉽지 않다. 주인이 상주하지 않아 중간에 다른 손님이 방문해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룸살롱은 집합금지 조치 이후 진행된 점검에서 대부분 방역수칙을 준수했지만 코인노래방은 절반에 가까운 44%가 여전히 방역에 취약했다는 점도 집합금지를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생계곤란은 이해하지만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공간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는 코인노래방에 대해 당분간은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산발적 집단감염 사태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집합금지 해제를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조건부' 집합제한 허용, 수도권 형평성 논란 불가피

서울시의 이런 조치는 비슷한 상황인 경기도와는 차이가 있다. 지난달 23일 코인노래방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경기도는 지난 21일부터는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업소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제한적 집합제한으로 변경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한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취재진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2020.06.16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따라 ▲모바일 QR코드 인증 방문자 관리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테이블 간 간격 1ｍ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ｍ 거리 유지 등 세부조건을 준수할 경우에는 영업이 가능하다.

경기도 질병관리과 담당자는 "도내 코인노래방 660여개 중 530여곳이 확약서를 제출하고 영업을 재개했다. 대신 관리조건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을 중단하고 과태료 및 관련 비용도 전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 코인노래방 점주들 역시 철저한 방역준수를 전제로 영업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영업허용이 아니라 충분한 책임을 전제로 한 영업을 허용해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건부 집합제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집단감염 사태와 방역시스템을 유지하는 수도권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례가 명확한 기준없이 구분된 셈이다. 상대적 피해를 호소하는 서울시내 코인노래방 업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주들 중 QR 코드 인증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지자체가 했다고 해서 서울시도 해야하는 건 아니다. 조건부 집합제한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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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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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