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디지털·그린·휴먼' 한국판 뉴딜 5년간 76조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7:28

오는 2022년까지 31.3조 투자…일자리 55만개 창출
3년간 45조 추가 투자…"미래 선도형 성장기반 구축"
공공데이터 14만개 개방…공공인프라 녹색화 추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의 윤곽이 드러났다.

오는 2025년까지 총 76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을 더하는 '2+1개 축'으로 한다. 단기적으로는 2022년까지 총 31조3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며 이후 2025년까지 3년간 45조원을 투입해 미래 선도형 성장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의 한국판 뉴딜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디지털 뉴딜은 'D·N·A(Data·Network·AI)', 비대면 산업 육성에 방점을 뒀으며 그린 뉴딜은 공공 인프라 녹색 전환 등이 중점 추진된다.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 강화와 근무환경 혁신 등이 담겼다.

◆ 공공데이터 14만개 개방...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0.06.01 dlsgur9757@newspim.com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총 13조4000억원을 투입해 33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은 크게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으로 나뉜다.

먼저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개 공공데이터는 개방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5개 중앙부처·지자체는 업무망 5G 전환을 추진한다. AI(인공지능)·벤처 등 모험자금을 지원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도 1조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

농어촌 마을 1300개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한다. 주민센터·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1000개소에도 고성능 WiFi(와이파이)가 신규설치한다. 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센터 3000개소를 운영하며 중소기업 2500개를 대상으로는 보안 컨설팅·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한다.

교육·의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초·중·고 전체 38만개 교실에는 WiFi가 구축되며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시범학교' 학생 24만명에게는 태블릿 PC를 제공한다. 만성질환자·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돌봄시스템도 구축한다.

교통·수자원·공동구·재난대응 등 4대 핵심시설에는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인구 20만명이 넘는 모든 도시에는 올해 중으로 통합관리플랫폼 수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공동스마트물류센터 4개소도 새롭게 구축한다.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도 확충한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가격산정 등 데이터 거래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AI·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도 이뤄진다.

◆ 공공 인프라 녹색전환...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육성

그린뉴딜에는 오는 2022년까지 12조9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3만3000개를 창출한다. 그린 뉴딜은 크게 ▲공공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이 담겼다.

먼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공공 임대주택 등 4대 노후 공공건축물은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한다. 전체 55개 국립학교는 그린 스마트 학교로 전환하며 생활 SOC, 국공립 어린이집은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개선한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도 추진하며 도시 숲 200개를 새롭게 조성한다. 전체 48개 광역상수도와 161개 지방상수도는 전 과정이 스마트 시스템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량한다.

그린뉴딜을 선도할 5대 녹색산업과 100대 유망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제조 공정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클린팩토리 700개와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를 새롭게 구축한다.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도 고삐를 당긴다. 아파트 500만호에 스마트전력망을 구축하고 노후화된 민간건물 3000동은 에너지 진단을 실시한다. 노후 경유차 15만대는 친환경차(전기·LPG)로 전환하며 노후한 관공선 22척도 친환경 방식으로 조기 교체한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한 '휴먼뉴딜'에는 오는 2022년까지 5조원을 투입한다. 취업취약계층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오는 2021년 1월에 시행한다. 첨단 소재·스마트제조 등 미래 신기술분야에 대한 직업훈련도 확충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단기적인 목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중기적인 포석이 함께 반영됐다"며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선도해 나간다면 민간에서 추가적인 투자와 일자리로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목적도 들어있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2020.06.01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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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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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