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벤처지주사 설립기준 '자산 300억'으로 완화…'제2의 벤처 붐' 조성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6:36

시스템반도체·바이오 신산업 창업 지원
AI·데이터 중심 스마트 제조혁신 가속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2의 벤처투자 붐 조성을 위해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 스마트시티 착공 등 주력산업 스마트화가 추진되고 안전·건강, 비대면 등 4대 분야 규제혁신 방안이 나온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 300억으로 '완화'…유망 신산업 분야 중심 창업기업 지원

우선 자본시장을 통한 제2 벤처투자 붐 조성을 위해 벤처투자에 대기업 자본이 최대한 활용되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설립요건 자산규모를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춘다. 비계열사 주식 취득제한 폐지, 자회사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 확대 등 규제완화를 검토한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CVC 제한적 보유방안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101주년 임시정부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2020.04.11 dedanhi@newspim.com

3년간 벤처기업 등 산업부문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개를 선정하고 성장단계·자금수요별 종합적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자산유동화 참여자·대상자산 확대, 증권사 벤처대출 활성화 등 자본시장을 통한 벤처기업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고 크라우드펀딩이 소액자금을 넘어 기업 성장 자금의 조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투자회사의 혁신·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해 액셀러레이터 겸영 허용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을 하반기에 개정하고 혁신기업이 보유한 특허·지식재산권 등의 담보 활용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자의 벤처투자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장사의 증권발행, 주주명부관리 등을 전산화·표준화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올해 말 시범서비스를 개시한다. 기술혁신형 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위한 심사·평가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IP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기반도 조성한다.

아울러 유망 스타트업의 예비유니콘 성장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기업 멘토링, 연구개발(R&D),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졸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최대 5억원의 사업화 자금도 공급한다.

예비유니콘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점프업 펀드를 조성하고 스케일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본격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비유니콘의 스케일업을 위해 민간 정책자금 매칭 투자·지원도 이뤄진다. 민간 투자유치 결과로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이 되면 모태 펀드가 민간투자와 일대일로 매칭해 투자하는 K-유니콘 매칭펀드를 하반기에 조성한다.

투자유치시 일대일 매칭 보증을 제공하는 투자-보증 레버리지 사업을 2000억원 규모로 도입하고 50억원 이상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을 제공한다. 유망 스타트업 육성기반 확충을 위해 지역 고유특성을 활용해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는 지역창업자 지원을 2배 확대한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기회 활용을 위해 예비·초기창업자 대상 비대면 분야 등 유망산업 사업화 지원 강화하고 창업기업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연장과 엔젤투자 소득공제, 양도세 비과세 일몰연장을 검토한다.

◆ AI·데이터 중심 스마트 제조혁신…안전·건강 등 4대분야 규제혁신

공정 제어를 넘어 자동 공정개선까지 가능한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해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AI·데이터 중심의 제조혁신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되는 제조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연결해 공정·품질 개선과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고도화 관련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스마트 제조 클러스터, K-등대공장 등 선도사례도 제시한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산단 4개소의 실행을 고도화하고 빅데이터, AI 등이 접목된 자동화·지능형 항만 운용시스템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국가시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를 위한 R&D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일상화된 방역시대에 대비한 안전, 건강 등 4대 분야 규제혁신에 나선다. 방역·안전분야에서 긴급설치 병상 설치기준 등 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과제에 대해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개선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유전자 치료와 배아연구 범위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주요국 수준으로 유전자 치료 연구대상을 확대한다. 환경은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개선, 신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 확대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개발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헬스케어 등 스마트시티 내 각종 실증 사업과 관련한 10건 이상의 규제해소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코로나 이후 맞이할 뉴노멀 시대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원격수업 확대와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대학 원격수업 운영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업무환경 변화를 감안한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한다.

스마트 물류센터 등 확충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스마트 건설 확대, 건설업체 의무교육 유예기간 마련 등 규제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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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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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사임 절묘한 타이밍?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전격 사퇴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다. 사퇴 시점이 절묘하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직후다. 한 대행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후보는 3일 결정된다. 김문수 경선 후보와 한동훈 후보 중 한 사람이다. 한 대행은 무소속으로 대선 행보를 하다 대선 직전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5.01 photo@newspim.com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 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약 6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의 변을 밝힌 한 대행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될지는 미지수다. 국힘 후보가 될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 여지를 열어놨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 김, 한 후보 모두 쉽게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지지율 향배에 달려 있다. 한 대행의 지지율이 두 후보를 압도한다면 단일화 과정을 거쳐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지지율이 정체한다면 단일화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중도 사퇴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5-01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