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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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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단' 이번주 가동"
與 "다 잡은 고기 놓칠라" 막판 입단속...野 "180석 막아달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마다 지난 주말 막바지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사전투표 결과를 보니, 역대 최대 규모의 시민들이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감안, 사전에 좀 넉넉하게 투표하시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구요. 한편에선 서울 종로 등 접전지에 대한 투표율이 높았다고 하니,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선거 판세도 속속 나옵니다. 뉴스핌은 <與 "다 잡은 고기 놓칠라" 막판 입단속..野 "180석 막아달라" 읍소> 분석기사를 냈는데요, 총선을 사흘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입단속이 한창이라는 소식입니다. 연일 선거전이 거세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당에 악재가 될 만한 막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탓이지요. 막말 논란이 선거 막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끝까지 겸손하게 임하겠다"며 "선거 결과의 섣부른 전망을 저는 경계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여당 압승론이 흘러나오니 섣부른 낙관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낙연 위원장 다운 언급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참 신중하고 치밀하다고들 합니다. 

조선일보는 <압승론 與 "그래도 3일만 참자">, <범여 180석 얻으면, 개헌 빼고 다 할수 있다> 기획기사를 잇따라 내보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관측되는 전망들을 묶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범여권 180석'을 언급하면서 '여당 압승론'이 퍼졌지만,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조심하자" "3일만 참자"며 경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지나친 자신감이 자칫 집권 여당의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고, 중도 유권자의 '정권 견제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주장대로 범여권이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면 개헌(改憲)을 제외한 모든 법안·예산·정책을 정부 여당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150석 이상 과반 의석만 얻더라도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은 여당 몫이 되는 것이구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임명과 쟁점 법안 처리도 밀어붙일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면 문재인 정부와 여권이 추진하려는 각종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지요. 여당이 원내 1당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국회의원 의석 수 과반을 확보할 것인지가 최대 관전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관측이 맞아떨어질지 주목됩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막판 총력전 펼치는 여야 유세현장'...[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위)과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이 12일 서울 일대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12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단' 이번 주 가동"/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범정부 지원단'이 이번 주부터 가동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해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록밴드 U2 보노, 문대통령에 서한…"한국산 의료장비 직접 사고 싶다"/ 뉴스핌
세계적인 록밴드 U2의 리더이자 인도주의 활동가인 보노(본명 폴 데이비드 휴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산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보노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왔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일랜드에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외교핵심' 리선권·김형준 국무위원 진입/ SBS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가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회의 결과를 보도했다. 통신은 회의 결과 올해 외무상으로 임명된 리선권과 리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후임으로 추정되는 김형준이 각각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작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개편된 핵심 외교라인이 국무위원에 진입한 셈이다.

김여정 전진배치 '2인자 굳히기'… 北, 코로나 핑계로 경제목표 낮춰/ 조선일보
북한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내핍을 인정했다. 또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1년 만에 정치국 후보위원에 복귀, 권력 2인자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프라하서 15일 교민 귀국용 대한항공 특별기 운항/ 연합뉴스
12일 주체코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좌석이 368석인 대한항공 특별기는 15일 오후 1시 프라하 공항을 출발한다. 한국대사관은 한인회, 현지 여행사 등과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지역의 교민들도 이 특별기를 통해 귀국할 수 있도록 폴란드 브르초와프와 프라하 간 특별기,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와 프라하 간 육로 교통편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韓日, 코로나 교민 대피 '합동수송작전'/ 조선일보
요미우리신문은 12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라 일·한 정부가 해외로부터의 자국민 귀국 문제에 협력 대응하고 있다"며 "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 귀국 전세기를 융통해 양국 국민을 대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대표적인 한·일 협력 사례로 거론한 것은 인도양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의 한·일 대사관. 지난달 마다가스카르는 코로나 문제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돼 국제선 운항이 중단됐다. 그러자 주마다가스카르 한국대사관은 전세기를 수배해 교민 27명 이송 계획을 세웠다. 이를 전해 들은 일본대사관이 협조 요청을 해와 일본인 7명도 지난달 31일 마다가스카르를 출발하는 전세기에 탑승하게 됐다.

'다 잡은 고기 놓칠라' 與 막판 입단속..野 "180석 막아달라" 읍소/뉴스핌
오는 4·15 총선을 불과 3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입단속이 한창이다. 연일 선거전이 거세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당에 악재가 될 만한 막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탓이다. 막말 논란이 선거 막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끝까지 겸손하게 임하겠다"며 "선거 결과의 섣부른 전망을 저는 경계한다"고 말했다.

유세 선봉에 선 임종석·유승민, 대선주자 '워밍업'/서울신문
대선을 2년 앞두고 치러지는 4·15 총선은 차기 대권 잠룡들의 전초전으로 이들의 잠재력을 엿볼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선거대책위원장 같은 공식 직함도 없고 후보 신분도 아니지만 '지도부급 무게감'을 보이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의 행보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후 대선 정국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총선전에서 미리 발판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피 말리는 접전지 5곳 어디/중앙일보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율(26.7%)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막판 스퍼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초접전' 지역구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전국 30~40곳을 '경합' 지역으로 꼽고 있다. 이 중 마지막 투표함 개봉 전까지 피 말리는 접전이 예상되는 초박빙 승부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PK(부산·경남)에 집중돼있다.

여론조사 전문가 6인 "민주당 과반 유력… 견제심리가 막판 변수"/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최소 120석을 차지할 것이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등 비례대표용 정당까지 합하면 민주당 계열 정당의 과반 의석(150석 이상) 확보가 유력하다." 4ㆍ15 총선을 사흘 앞둔 12일 본보가 여론조사 전문가와 정치평론가 등 6명을 전화 인터뷰한 결과는 이 같이 요약된다. 인터뷰에 응한 전원이 민주당의 승리를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실적 악화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촉발한 불공정 이슈 등이 유권자 관심에서 멀어진 영향이라고 이들은 분석했다.

압승론 與 "그래도 3일만 참자"/조선일보
4·15 총선을 사흘 앞둔 마지막 주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유세에 당력을 집중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범여권 180석'을 언급하면서 '여당 압승론'이 퍼졌지만,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조심하자" "3일만 참자"며 경계하는 분위기였다. 지나친 자신감이 자칫 집권 여당의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고, 중도 유권자의 '정권 견제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범여 180석 얻으면, 개헌 빼고 다 할수 있다/조선일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주장대로 범여권이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면 개헌(改憲)을 제외한 모든 법안·예산·정책을 정부 여당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150석 이상 과반 의석만 얻더라도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은 여당 몫이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임명과 쟁점 법안 처리도 밀어붙일 수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면 문재인 정부와 여권이 추진하려는 각종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문재인 정부의 독주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철수 "퉁퉁 붓고 피멍 든 발, 기어서라도 완주…비례 투표 승리할 것"/중앙일보
지난 1일 전남 여수에서 국토 종주를 시작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수도권에 들어섰다. 그는 이날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국토 종주는 거대 양당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국민의당의 의지와 진정성인 만큼 기어서라도 반드시 성공하겠다"며 "비례정당 투표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과 통합의 천리길 국토대종주'를 진행 중인 안 대표는 전날까지 약 342㎞를 달렸다. 그리고 12일째인 이날 충남 천안을 출발, 오전 11시 반쯤 경기도 평택을 통해 수도권에 입성했다. 최종 목적지인 서울 광화문광장엔 14일 도착할 예정이다.

손혜원, '선 넘은' 양정철에 "많이 컸다" 저격/뉴스핌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을 이끄는 손혜원 의원이 12일 양정철 민구연구원장을 향해 "많이 컸다"며 비아냥 섞인 비난을 했다. 손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저격한 양 원장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이제 유시민 이사장까지? 많이 컸다 양정철"이라는 짧은 글을 적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10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범진보진영 180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호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민생파탄' 문구 안된다는 선관위 "文정권 연상시킨다"/중앙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심판하자'는 투표 독려 문구는 허용하면서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란 문구는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생파탄'이 문재인 정부를 연상시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맞붙는 서울 동작을에선 여권 지지자들이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투표 독려에 나섰다. 반면 야권 지지자들은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단독] 김부겸, 이낙연 대구 방문 사양…"당 도움 없이 홀로 승부 볼것"/매일경제
12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대구수성갑)이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대구 지원 유세를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도움 없이 오롯히 혼자 대구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 다른 대구 출마자들 사이에선 김 의원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볼멘소리도 나왔다. 이날 복수의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당초 이 위원장 측은 오는 13일 대구 유세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TK(대구·경북) 지원유세를 단 한번도 나서지 않으며 '홀대론'이 크게 불거졌던 탓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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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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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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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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