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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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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단' 이번주 가동"
與 "다 잡은 고기 놓칠라" 막판 입단속...野 "180석 막아달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마다 지난 주말 막바지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사전투표 결과를 보니, 역대 최대 규모의 시민들이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감안, 사전에 좀 넉넉하게 투표하시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구요. 한편에선 서울 종로 등 접전지에 대한 투표율이 높았다고 하니,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선거 판세도 속속 나옵니다. 뉴스핌은 <與 "다 잡은 고기 놓칠라" 막판 입단속..野 "180석 막아달라" 읍소> 분석기사를 냈는데요, 총선을 사흘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입단속이 한창이라는 소식입니다. 연일 선거전이 거세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당에 악재가 될 만한 막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탓이지요. 막말 논란이 선거 막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끝까지 겸손하게 임하겠다"며 "선거 결과의 섣부른 전망을 저는 경계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여당 압승론이 흘러나오니 섣부른 낙관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낙연 위원장 다운 언급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참 신중하고 치밀하다고들 합니다. 

조선일보는 <압승론 與 "그래도 3일만 참자">, <범여 180석 얻으면, 개헌 빼고 다 할수 있다> 기획기사를 잇따라 내보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관측되는 전망들을 묶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범여권 180석'을 언급하면서 '여당 압승론'이 퍼졌지만,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조심하자" "3일만 참자"며 경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지나친 자신감이 자칫 집권 여당의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고, 중도 유권자의 '정권 견제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주장대로 범여권이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면 개헌(改憲)을 제외한 모든 법안·예산·정책을 정부 여당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150석 이상 과반 의석만 얻더라도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은 여당 몫이 되는 것이구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임명과 쟁점 법안 처리도 밀어붙일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면 문재인 정부와 여권이 추진하려는 각종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지요. 여당이 원내 1당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국회의원 의석 수 과반을 확보할 것인지가 최대 관전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관측이 맞아떨어질지 주목됩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막판 총력전 펼치는 여야 유세현장'...[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위)과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이 12일 서울 일대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12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단' 이번 주 가동"/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범정부 지원단'이 이번 주부터 가동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해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록밴드 U2 보노, 문대통령에 서한…"한국산 의료장비 직접 사고 싶다"/ 뉴스핌
세계적인 록밴드 U2의 리더이자 인도주의 활동가인 보노(본명 폴 데이비드 휴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산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보노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왔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일랜드에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외교핵심' 리선권·김형준 국무위원 진입/ SBS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가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회의 결과를 보도했다. 통신은 회의 결과 올해 외무상으로 임명된 리선권과 리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후임으로 추정되는 김형준이 각각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작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개편된 핵심 외교라인이 국무위원에 진입한 셈이다.

김여정 전진배치 '2인자 굳히기'… 北, 코로나 핑계로 경제목표 낮춰/ 조선일보
북한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내핍을 인정했다. 또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1년 만에 정치국 후보위원에 복귀, 권력 2인자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프라하서 15일 교민 귀국용 대한항공 특별기 운항/ 연합뉴스
12일 주체코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좌석이 368석인 대한항공 특별기는 15일 오후 1시 프라하 공항을 출발한다. 한국대사관은 한인회, 현지 여행사 등과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지역의 교민들도 이 특별기를 통해 귀국할 수 있도록 폴란드 브르초와프와 프라하 간 특별기,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와 프라하 간 육로 교통편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韓日, 코로나 교민 대피 '합동수송작전'/ 조선일보
요미우리신문은 12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라 일·한 정부가 해외로부터의 자국민 귀국 문제에 협력 대응하고 있다"며 "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 귀국 전세기를 융통해 양국 국민을 대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대표적인 한·일 협력 사례로 거론한 것은 인도양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의 한·일 대사관. 지난달 마다가스카르는 코로나 문제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돼 국제선 운항이 중단됐다. 그러자 주마다가스카르 한국대사관은 전세기를 수배해 교민 27명 이송 계획을 세웠다. 이를 전해 들은 일본대사관이 협조 요청을 해와 일본인 7명도 지난달 31일 마다가스카르를 출발하는 전세기에 탑승하게 됐다.

'다 잡은 고기 놓칠라' 與 막판 입단속..野 "180석 막아달라" 읍소/뉴스핌
오는 4·15 총선을 불과 3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입단속이 한창이다. 연일 선거전이 거세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당에 악재가 될 만한 막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탓이다. 막말 논란이 선거 막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끝까지 겸손하게 임하겠다"며 "선거 결과의 섣부른 전망을 저는 경계한다"고 말했다.

유세 선봉에 선 임종석·유승민, 대선주자 '워밍업'/서울신문
대선을 2년 앞두고 치러지는 4·15 총선은 차기 대권 잠룡들의 전초전으로 이들의 잠재력을 엿볼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선거대책위원장 같은 공식 직함도 없고 후보 신분도 아니지만 '지도부급 무게감'을 보이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의 행보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후 대선 정국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총선전에서 미리 발판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피 말리는 접전지 5곳 어디/중앙일보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율(26.7%)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막판 스퍼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초접전' 지역구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전국 30~40곳을 '경합' 지역으로 꼽고 있다. 이 중 마지막 투표함 개봉 전까지 피 말리는 접전이 예상되는 초박빙 승부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PK(부산·경남)에 집중돼있다.

여론조사 전문가 6인 "민주당 과반 유력… 견제심리가 막판 변수"/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최소 120석을 차지할 것이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등 비례대표용 정당까지 합하면 민주당 계열 정당의 과반 의석(150석 이상) 확보가 유력하다." 4ㆍ15 총선을 사흘 앞둔 12일 본보가 여론조사 전문가와 정치평론가 등 6명을 전화 인터뷰한 결과는 이 같이 요약된다. 인터뷰에 응한 전원이 민주당의 승리를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실적 악화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촉발한 불공정 이슈 등이 유권자 관심에서 멀어진 영향이라고 이들은 분석했다.

압승론 與 "그래도 3일만 참자"/조선일보
4·15 총선을 사흘 앞둔 마지막 주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유세에 당력을 집중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범여권 180석'을 언급하면서 '여당 압승론'이 퍼졌지만,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조심하자" "3일만 참자"며 경계하는 분위기였다. 지나친 자신감이 자칫 집권 여당의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고, 중도 유권자의 '정권 견제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범여 180석 얻으면, 개헌 빼고 다 할수 있다/조선일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주장대로 범여권이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면 개헌(改憲)을 제외한 모든 법안·예산·정책을 정부 여당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150석 이상 과반 의석만 얻더라도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은 여당 몫이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임명과 쟁점 법안 처리도 밀어붙일 수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면 문재인 정부와 여권이 추진하려는 각종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문재인 정부의 독주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철수 "퉁퉁 붓고 피멍 든 발, 기어서라도 완주…비례 투표 승리할 것"/중앙일보
지난 1일 전남 여수에서 국토 종주를 시작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수도권에 들어섰다. 그는 이날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국토 종주는 거대 양당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국민의당의 의지와 진정성인 만큼 기어서라도 반드시 성공하겠다"며 "비례정당 투표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과 통합의 천리길 국토대종주'를 진행 중인 안 대표는 전날까지 약 342㎞를 달렸다. 그리고 12일째인 이날 충남 천안을 출발, 오전 11시 반쯤 경기도 평택을 통해 수도권에 입성했다. 최종 목적지인 서울 광화문광장엔 14일 도착할 예정이다.

손혜원, '선 넘은' 양정철에 "많이 컸다" 저격/뉴스핌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을 이끄는 손혜원 의원이 12일 양정철 민구연구원장을 향해 "많이 컸다"며 비아냥 섞인 비난을 했다. 손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저격한 양 원장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이제 유시민 이사장까지? 많이 컸다 양정철"이라는 짧은 글을 적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10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범진보진영 180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호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민생파탄' 문구 안된다는 선관위 "文정권 연상시킨다"/중앙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심판하자'는 투표 독려 문구는 허용하면서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란 문구는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생파탄'이 문재인 정부를 연상시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맞붙는 서울 동작을에선 여권 지지자들이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투표 독려에 나섰다. 반면 야권 지지자들은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단독] 김부겸, 이낙연 대구 방문 사양…"당 도움 없이 홀로 승부 볼것"/매일경제
12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대구수성갑)이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대구 지원 유세를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도움 없이 오롯히 혼자 대구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 다른 대구 출마자들 사이에선 김 의원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볼멘소리도 나왔다. 이날 복수의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당초 이 위원장 측은 오는 13일 대구 유세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TK(대구·경북) 지원유세를 단 한번도 나서지 않으며 '홀대론'이 크게 불거졌던 탓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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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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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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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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