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와 여권이 추진 중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구상과 관련해 "국가전략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형평성과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전면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삼전닉스 호남 투자설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을 올리고 "반도체 산업이 성공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윤 의원은 첫 번째 의문으로 '지역 형평성'을 꼽았다. 그는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만 통과시키고 대구경북·대전충남 통합법은 보류시켰다"며 "광주전남 특별법에는 이미 반도체 특화단지 특례까지 담겨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도, 특례도 한 지역만 하더니 이제 수백조 투자까지 오직 호남 지역으로 향한다"며 "이것을 정치적 보상이 아닌 단지 우연이라는 말을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두 번째로는 '입지 조건의 타당성'을 도마 위에 올렸다. 윤 의원은 "정부는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하지만, 정작 투자 당사자인 삼성과 SK는 '공장 규모도 가동 시점도 모두 유동적'이라고 말하는데 정부가 몰아붙이는 모양새"라고 짚었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에 전력이 없어 호남으로 간다고 하지만, 호남 송전망 상당수가 2030년이면 여유 용량이 부족해진다는 분석도 있다"며 반도체 입지는 구호가 아닌 전력·용수·인재·산업생태계라는 객관적 조건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는 절차'를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선진국에서 생산 입지는 정치가 아니라 산업이 정한다"며 일본 구마모토의 TSMC 공장 유치와 미국의 인텔(오하이오), 삼성(텍사스)의 자율적 부지 선정을 예로 들었다.

그는 "우리는 정반대로 호남에 핵심 수요기업도, 반도체 생태계도 없는데 청와대가 특정 지역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며 "심지어 내란청산은 호남에 반도체 건설이라는 말까지 나온 마당에 8월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새 땅을 점지하는 것은 산업 전략이 아니라 정치적 보상이며 기업을 수단으로 동원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여권이 의석수를 무기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전력망·용수·도로 등 국가 인프라와 보조금 예산 지원을 나중에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정치권이 입지를 직접 낙점하는 방식을 버리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가전략산업 지원은 미국 반도체법(CHIPS법)처럼 객관적 기준과 공모·심사 절차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 시간표에 맞출 게 아니라 국회 차원의 신중한 논의를 모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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