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美 전직 주한대사들 "한미 방위비 협상, 대선까지 타결 안 될 수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버시바우 "처음으로 대통령이 관여…실무 합의 어려울 듯"
그레그 "美, 대선 앞두고 요구액 조정 안 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전직 주한 미국대사들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며, 최악의 경우 올해 미국 대선 때까지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1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한 양측이 이견을 조율해 협상을 타결하기를 희망하지만 실무 수준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에서 근무한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에 대해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면서 기존 협상과는 다른 다이너믹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 대표단이 지난해 12월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외교부]

이는 그간 미·한 협상은 국무부를 주무 부처로 국방부 등과의 협의 하에 다뤄졌지만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해결하기 더욱 힘들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이 팽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현재의 협상 교착 국면을 진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에서 근무한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는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0% 이상 지불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동맹에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지만 그 근거가 없다"며 "미국의 대선도 있어 현 상태가 장기 교착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1990년대 초반 서울에서 근무한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분담금 액수를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전직 대사들은 방위비 협상 교착 상황이 근본적인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미·한 관계에는 과거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현재의 논란으로 동맹관계가 본질적으로 위협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도 "현재의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미·한 동맹 관계가 위협받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