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세균 총리가 "고소득자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국민 100%에게 보편적으로 못할 것도 없지 않느냐"고 언급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체 지급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현재 70% 지급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 총리의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발언 하루 뒤인 9일 "정 총리의 발언은 정부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정부는 기존 70% 지급을 바탕으로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국회에 넘기는 것으로 역할이 끝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2020.04.03 dlsgur9757@newspim.com

이 관계자는 "이후에는 국회의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청와대는 예산안을 확정하는 국회의 역할을 존중한다. 당연히 이후 역할은 국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달 30일 당정청 회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에게 4인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총선을 앞에 둔 정치권에서 바로 전 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됐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모든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이같은 주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추후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이를 환수하자는 논리다. 정의당 역시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선지급하고 이후 고소득자에게는 환수하자는 입장을 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청와대는 이같은 정치권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전 국민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 역시 수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이유로 당초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도 현재 소득 하위 70%가 아닌 50%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신 청와대는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주면 5월 안에 현재 추진을 공식화한 하위 70% 재난지원지금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이 끝난 직후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통합미래당은 우선 긴급하게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국회에서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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