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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분당갑 김은혜 "1기 신도시 분당, '김은혜법'으로 재설계하겠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2:11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0:28

"분당갑 지역 재건축·재개발·세금문제 해결할 법안 만들 것"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한 정치인 되고 싶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은 미래통합당으로서는 꼭 탈환해야 하는 지역이다. 역대 선거에서 늘 보수세가 강했던 지역이지만 판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지난 20대 국회 때 처음으로 민주당에 지역을 내줬다.

이곳에 도전장을 내민 이는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이다. 기자 출신으로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과 9·11 테러를 취재했던 그는 스스로를 '제너럴리스트'로 소개했다.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지역 문제에 있어서도 그는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싶다. 1기 신도시로서의 분당과 실리콘밸리 못지않은 판교를 융화시키려면 다양한 관점과 넓은 시각을 가진 정치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김은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분당을 비롯한 다른 1기 신도시가 겪는 노후화 문제 등을 해결하고 도시를 재생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통해 분당·판교 지역을 조화롭게 다시 디자인 하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혜 성남 분당갑 미래통합당 후보가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은혜 후보와의 일문일답.

-청와대에서 활동한 이력은 있지만 선거 출마는 처음이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저는 싸우러 왔다. 좋은 싸움을 하러 왔다. 국회의원 후보이기 전에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로서 제 아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녀가 살아갈 세상이 지금보다 나아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실상을 보면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나 급격한 주52시간제,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은 긴 한숨을 내쉰다. 상가 내 상당수의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 여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막막한 벼랑 끝에 서있다고 생각한다. 또 그동안 아이들에게 가르쳐온 기본과 상식을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해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지 않나. 그야말로 아이들에게 노력을 요구할 수도 없고 공정을 외칠 수도 없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말없이 지켜보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왔다. 숙명처럼 나오게 됐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이번 선거는 나라가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회귀하느냐 하는가 결정하는 선거다. 또 국민들을 먹고 살만한 곳으로 인도하느냐, 아니면 이데올로기와 이념의 편 가르기로 나락에 다시 빠뜨리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분당갑에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분당갑 지역은 기존에 자유진영에서 보면 저희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지역으로 분류가 됐다. 그런데 지난 20대 총선에서 빼앗겼다. 아마 당에서 저에게 주문한 것이 있다면 '다시 탈환해오라'는 것 아닌가 싶다. 제 경쟁력과 추진력으로 다시 중도보수, 나라가 제대로 서기를 바라는 분들에게 승리로 화답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최근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은 어떤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민심을 접했다. 본인들이 겪고 있는 민생이 너무 어렵고 당장 앞길이 캄캄한데, 코로나로 인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퍼펙트 스톰'이 달려오고 있다고 막막해 하신다. 얼마 전 공시지가가 발표됐다. 지난 13년간 분당이 가장 최고의 상승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되면 주민 분들이 가지고 계신, 집 한 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당한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보유세와 재산세 폭탄까지 떨어지니 시민들은 어리둥절하고 난감해 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청년들로부터도 예상치 못한 반응을 접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을 직접 뵙고 악수를 청하지는 못하지만 출퇴근 인사 때 지나가는 차에 손을 흔들면 안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저를 향해 웃어 보이는 청년들이 있다. 또 마스크 너머 건네지는 그분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단호한 민심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약속드린다. 부업으로 국회의원을 하지 않겠다고 말이다. 나라 경제를 위기에서 극복해 본 경험이 있는 당,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는 당, 또 과학과 민간이 어떻게 창의를 살려 우리의 4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지 구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삶의 현장, 그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들은 척, 하는 척 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씀 드린다.

-분당갑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분당갑은 묘한 지역이다. 1기 신도시로서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본도심도 있지만 실리콘밸리를 방불케 하는 융합혁명의 메카와 같은 판교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판교 안에서 입주민들이 처한 자신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분양 전환을 맞게 된 주민들이다. 정부와 건설사의 약속을 믿고 10년을 살면 자신의 집이 될 줄 알았지만, 이제 와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없이 시세대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당할 수 없는 분양가 때문에 주저앉은 분들이 많다. 난개발이나 교통난, 교육문제 등으로 인해 분당이 지닌 품격을 더 이상 자신할 수 없게 됐다고 본다. 그만큼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투자와 관심 대상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한 법안 구상이 있다. 도심 노후화, 1기 신도시에 산적한 문제를 현재에 맞게 재설계하는 '김은혜법'을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촉진을 위해 많은 분들이 염원하고 있는 용적률 상향 문제가 있다. 또 세제혜택도 있어야 한다. 지하철 3호선·8호선 연장, 컨벤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백현 MICE 산업 추진, 판교 장기미집행 부지의 주민 편의시설 전환, 판교 세입자 및 입주민 재정착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약속드리고 있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혜 성남 분당갑 미래통합당 후보가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상대 후보는 현역 의원이다. 경쟁자와 비교해 강점 혹은 필승 전략이 있다면.

▲현역이라는 점이 조직 동원에는 강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분이 4년 동안 무엇을 해냈느냐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결코 현역이 유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상대당 후보는 특정 분야에 정통한 스페셜리스트다. 반면 저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이끌어낸 제너럴리스트다. 분당·판교지역은 주거지로서의 품격과 판교의 융합혁신이 어우러진 곳이다. 다양한 세대, 각양각색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뤄야 하는 곳이다. 그런 분당·판교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것은 정치인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다. 저는 그것을 풀어내고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특정 분야에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자유로운 것이 더 다양하고 복잡한 분당 판교의 이해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싶다.

-이번 총선은 언론인 출신들이 대거 도전하는 선거다. 언론인의 정치권 진입에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

▲언론과 정치는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 소통과 공감이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과 직접 만나면서 공감대를 만들고, 다른 의견이 있다면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론 역시 경청하고 대화하면서 소통과 공감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기자와 앵커, 청와대 대변인을 거쳤다. 듣고 말하고 국민의 눈과 귀가 어디에 가 있는지 전념해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험과 훈련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현장을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힘 있게 전달하는 것, 국민들의 의견을 나르는 매개체로서 대변인 역할을 해냈었다. 삼풍 백화점에서 취재를 했을 때 사투가 벌어진 현장에서도 결국 취재를 해냈다. 또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었을 때는 9.11 테러 현장에 급파돼 한 번의 호흡만으로 치사율이 90%가 넘는다는 탄저균 가루를 취재하기도 했다. 어딜 가든 반드시 120% 해내는 것, 그리고 직접 뛰어서 손에 잡히는 성과를 국민 혹은 유권자 분들에게 안겨주는 것은 기자로서의 경험뿐 아니라 앞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일의 연장선에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

-21대 국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가.

▲분당을 중심으로 한 1기 신도시들의 리디자인, 즉 도시재생을 하고 싶다. 본격적으로 다시 투자하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포함해 부동산 보유세 등 세금 폭탄을 막아내는 일을 하려고 한다. 살려내고 막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폭탄과 꼼수 증세를 막아내 국민들의 일한 권리, 돈을 벌 권리와 재산권을 지켜드리고 싶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기자로서의 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김은혜 후보는 크게 다르지 않다. 27년 전 초심으로 다졌던 것이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하자'는 것이다. 분당 안에서는 허울뿐인 행정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약한 자가 됐다. 약한 자를 대변한다는 정부가 결국은 자신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느라 나머지 국민들을 적으로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됐다. 초년병 시절의 그 신념대로 사는 김은혜가 되겠다. 제가 기자 때 했던 것처럼 국민의 뜻을 받들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올바른 생각과 정의를 가진 정치인이 되고 싶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혜 성남 분당갑 미래통합당 후보가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김은혜 분당갑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

1971년 서울 출생

1993년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1993년 MBC 정치부 기자

1999년 MBC 보도국 앵커

2008년 대통령실 외신담당 부대변인

2009년 대통령실 대변인

2010년 KT 글로벌미디어전략담당 전무

2014년 MBN 특임이사, 앵커

2019년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대변인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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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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