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GO!] 통합당 퓨처메이커 김재섭 "도봉구의 잃어버린 20년 되찾겠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21일 08:17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44

"국가 발전 위해 86세대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세력 생겨야"
김종인·정병국 공동 후원회장…정치적·경제적 멘토 역할
"창동 민자역사 개발사업 추진…교통문제 해결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서울 도봉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창동 민자역사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까. 도봉구는 서울시의 25개구 가운데 가장 발전이 더딘 도시로 평가받는다. 20여년 간 특별히 새로운 시설이 없어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0대 청년 정치인이 발벗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도봉갑에 퓨처메이커로 김재섭 후보를 공천했다. 그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IT기업인 레이터 대표를 맡고 있다. 그러나 IT기업을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법적 규제에 의해 발목을 잡히자 직접 정치인이 되고자 나섰다. 도봉갑 현역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통합당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공을 들인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5선 중진인 정병국 의원이 김재섭 후보의 공동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김 후보는 "김종인 전 대표가 정치적, 경제적 멘토로서 많은 도움을 준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정병국 의원이 추구하는 소장파로서의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재섭 후보는 도봉갑의 최대 현안으로 창동 민자역사 개발사업을 꼽았다. 그는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창동 민자역사 개발사업이 해결되야 지하로 깔리는 다양한 교통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소통창구를 열어 많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설득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의지를 갖고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섭 미래통합당 도봉 갑 예비후보 겸 前 청년정당 '같이오름' 창당준비위원장. 2020.03.20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김재섭 후보와의 일문일답.

-33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정치계에 뛰어들었다. 계기가 있었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얘기로 시작하는게 맞는 것 같다. 그 전에는 IT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뭐든 하려고 하면 법에 접촉되는 규제가 상당히 많았다. 기업가들의 혁신이나 능동성들이 많이 발휘되지 못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 보수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스텐스를 자리잡은 것 같다. 또 나라를 어떻게든 바꿔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사명감을 통해 정치계에 뛰어들었다.

규제, 정책 등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손자, 내 자녀가 과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 절실함과 같은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였다. 대부분 저와 같은 또래들도 연금은 텍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게 됐다. 그렇다고 기성 정치인이나 기존 관행에 맡기기에는 청년으로서 책임을 반기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치계에 입문했다.

-미래통합당 퓨처메이커로 도봉갑에 공천을 받았다. 총선 공약은 무엇이 있나.

▲기업 운영을 하면서 규제에 막혀서 우리나라의 신사업, 벤처기업, IT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보고 있다. 사실 도봉구도 그렇다. 행정규제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건물이나 큰 시설들을 만들 때 제한사항이 많다. 결국에는 규제가 완화되야 사업성을 보고 누군가 투자를 하고 좋은 건물을 만들고 인프라를 만든다. 그런데 규제 자체가 너무 덕지덕지 붙어있으니까 어떤 사업자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젊은 사람들은 근처에 있는 남양주, 의정부 등으로 빠져나가고 이 지역은 노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도봉구를 네거티브 규제 형식의 지역구로 만들어보고 싶다. 먼저 행정규제들을 네거티브 형식으로 완화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 또 하나는 유스(Youth) 스마트밸리인데 다양한 IT 기업들이 와서 규제 샌드박스 존 내에서 다양한 창업 붐을 일어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창동 민자역사 주변으로 스타트업들, 인규베이팅 하는 소프트웨어들이나 건물, 오피스 공유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생각이다.

-도봉구의 경우 교통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나.

▲도봉구의 경우 특히 교통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노원을 봐도 4호선과 7호선이 있어서 그나마 낫지만, 도봉구는 미아사거리부터 도봉산까지 뚫린 도봉로 이외에는 부족하다. 도시 자체가 노후화됐고, 골목도 좁아서 마을버스들이 돌아다니는 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도봉산이라는 큰 산이 있어서 도심쪽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기가 녹록치 않다. 대부분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도봉구 주민으로써 저도 느끼기에 차를 타고 다니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신설되는 것이 계획 중에 하나다. 이런식으로 다양한 큰 교통시설들을 유치시켜서 동두천, 의정부까지 맥이 흐를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정병국 의원이 공동후원회장을 맡고있다.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나.

▲김종인 전 대표님은 정치적, 경제적 멘토로서 많이 가르침을 주셨다. 1년이 안된 짧은 시간이지만 저를 좋게 봐주셨다. 정치인으로서 행보는 어떻게 해야 하고, 경제는 어떤식으로 프레임을 짜야 하는지 많이 배웠다. 마침 김 전 대표님 출신지가 이 지역이다. 반가워 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했었기에 저도 후원회장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지금도 전화로 많은 조언을 주시고 사무실도 조만간 오셔서 둘러보신다고 한다. 디테일 한 부분보다는 큰 길을 잡아주신다. 김 대표님은 스케일이 크시다보니 경제 철학, 정치 철학 위주로 알려주신다.

정병국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정치에 굉장히 상징적이고 관심도 많은 분이다. 소장파의 중요성들을 누누히 말씀드렸고,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불출마를 선언하신 후 바로 전화를 드려서 제가 소장파로서 정병국 의원님의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말씀드렸다.

-도봉갑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지역이다. 도봉갑 주민들이 김재섭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도봉의 잃어버린 20년을 찾아야 되기 때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재근 후보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도봉갑은 민주당의 봉건영토처럼 되버렸다. '10살짜리도 민주당 깃발 꽃으면 당선된다'는 얘기도 있다. 21세기 민주주의 정치가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인재근 의원의 경우 실제로 일을 많이 하시지 않았다. 김근태 전 의원 같은 경우야 워낙 민주화운동에 상징적이시고, 공이 워낙 크셔서 이 지역에서 당선되는 부분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김근태 전 의원도 중앙정치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도봉구에 대한 지역현안을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다.

20년 동안 도봉구는 변한게 없다. 제가 도봉구에서 10여년을 살면서 느껴진 변화는 미약하다.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에 대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더더욱 추진력 있고, 비전이 있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큰 저 김재섭을 뽑아주셨으면 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섭 미래통합당 도봉 갑 예비후보 겸 前 청년정당 '같이오름' 창당준비위원장. 2020.03.20 dlsgur9757@newspim.com

-통합당 합류 과정부터 수도권 불출마 의사를 확고히 드러냈다. 텃밭 지역이 아닌 험지로 뛰어든 이유는.

▲저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 물론 도봉갑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살고있는 지역이라는 이유도 있다. 더 나아가서 출마하기 이전부터 같이오름 정당을 만들었을 때,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토론연구회를 만들었을 때도 친구들한테 얘기했다.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그 다음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민주화 세대라고 불리는 86세대가 우리 정치를 다 장악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가의 발전은 더디고, 경제는 추락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86세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생겨나야 한다.

제가 같이오름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미래통합당에 합류를 했을 때 국회의원 출마라는 마지막 완성단계가 남아있었다. 여기서 출마지를 선택할 때 제가 얘기해왔던 신념과 맞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다. 86세대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김근태 전 의원님의 지역구. 86세대의 봉건영토로 느껴지는 도봉갑에 도전해서 이기면 86세대를 넘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새로운 아젠다를 들고나오는 새로운 정치세대가 나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이나 비례대표로 나선다는 것은 당에 빚을 지는 것이다. 또 청년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아젠다를 들고 나선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은 행동양식으로 생각돼 험지 출마를 고수한 것이다.

-청년 정치인은 유권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자신만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

▲젊은 정치인들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길게 볼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조금 더 능동적인 추진력이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국가가 너무 비만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는 건강해야 한다. 몸무게가 늘어나면 근육량도 늘어나야 하고 전체적으로 튼튼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무게만 많이 나가고 건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결국 체질개선을이 시급한데, 해결방안의 초석은 각종 규제들이 완화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역할을 해야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많은 규제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의지가 많이 꺾인다. 또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설계되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법에 의해 막히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로 혁신을 이루려고 하더라도 국가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올리더라도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다. 그런식으로 규제로 넝쿨처럼 얽혀진 것들이 완화돼 기업인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것, 국가가 단단하고 작아지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비전이다.

두 번째로 청년정치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다. 통합당이 막상 청년정치인들은 많이 뽑는다고 했지만, 결국 등록된 사람들은 3~4%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정치인으로서 자랄만한 토양이 아니다. 저도 다른 일을 하다가 정치계에 들어왔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 인재영입을 보면 정치적인 면에서 성숙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다. 그런데 2030세대가 다른 분야에서 얼마나 큰 전문성을 갖고 있겠나. 설령 정치에 뜻이 있더라도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특별함을 키워야 하는 문제가 있다.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당내에서 충실히 활동했던 분들이 소외되는 부분도 있다. 정말 당 내에서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여론을 만들어 기성 정치인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의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꾸준하게 정치인이 양상될 수 있다고 본다. 말 그대로 독자적인 청년당이다. 예로 미래통합당 내에 미래청년당이 있어서 독자적인 의사권, 예산권이 있으면 그들끼리 알아서 잘 할 것이다. 그런식으로 칸막이를 쳐서 자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만한 청년정치생태계를 만들어 놓으면 다양한 도전들을 해보고 더 좋은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을 것 같다. 국회에서는 규제완화, 당 내에서는 청년정치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도봉갑 주민들의 민심은 어떤가.

▲도봉이 20년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민심인 것 같다. 왜 우리 동네에 발전이 없나. 하물며 도봉을만 해도 예산을 얼마 땃다고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 지역은 그런게 전혀 없다. 지역 발전이 없고 그대로 머물다 보니 주민들은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신다. 특히 세습이라는 면에서 피로도가 굉장히 깊은 것 같다. 인재근 의원님은 중앙과 지역에서 활동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왜 굳이 인재근 의원님을 뽑아야 하는 의문을 갖고 계신다. 그런 면에서 고무적인 면을 많이 갖고 계시고, 아무래도 건강해 보이는 젊은 청년인 저를 보며 에너지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다.

-김재섭이 생각하는 도봉갑 최대 현안과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제일 중요한 것은 창동 민자역사 개발사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 10년채 방치되고 있는데, 민자역사 사업이 해결되야 지하로 깔리는 다양한 교통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다. 민자역사의 완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프라가 설계되어 있다. 각종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것이고, 주변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들에 활력이 생길 것이다. 교통시설도 완비가 될 것이고 좋은 상권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창동 민자역사 완성 이후로 덕지덕지 공약을 많이 내놨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10년째 해결을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다. 수분양자, 계약자, 시공사, 시행사 등 많이 걸쳐 있다. 또 지자체장, 국회, 시장 등 다자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말 그대로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많은 소통창구도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소통창구를 열어 많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의지를 갖고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도봉갑은 이른바 86운동권 세력의 봉건영토였다. 그러면서 도봉은 정말 20년을 잃어버렸고, 활기도 잃었다. 이제는 정말 바꿀때가 됐다. 누구로 바꿔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보고, 사업을 일구고 도전해서 뭔가를 이룩해본 젊은 후보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도봉에서 오래 살았으며 사업을 해봤고, 젋고, 추진력이 있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저 김재섭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섭 미래통합당 도봉 갑 예비후보 겸 前 청년정당 '같이오름' 창당준비위원장. 2020.03.20 dlsgur9757@newspim.com

◇ 김재섭 서울 도봉갑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사항

1987년 서울 출생

2014년 서울대학교 법학부 학사

2018년 레이터 최고운영책임

2020년 같이오름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2020년 미래통합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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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