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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김중로 예비후보 "꿈의 도시 세종시 완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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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유일한 장성급 출신 야당 의원
핵무기 도입 및 통합군 개념 국방개혁 필요성 강조
통일 전까지 사용할 행정·입법·사법 수도 건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20대 국회에서 유일한 장성급 장교 출신 야당 의원으로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중로(69) 의원이 지난달 20일 미래통합당에 입당했다. 지난 9일에는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세종갑 지역구에 우선 공천을 받아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김 예비후보는 20대 국회에서 군사전문가답게 정부 여당의 국방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와 국방개혁 문제는 모든 가능한 이론을 동원해 반박했다. 그는 다음 국회에서도 대한민국의 꿈과 국가안보 및 국방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세종갑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홍성국(57)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 이혁재(46) 정의당 민생본부위원장, 박상래(60) 무소속 예비후보 등과 맞붙게 됐다. 그는 세종시가 꿈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꿈을 가진 세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스포츠가 살아 숨 쉬는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4일 민생당에서 제출한 바른미래당 시절 '셀프 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으면 통합당으로 출마하기 어렵게 됐다. 그는 백의종군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김중로 국회의원이 지난달 20일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후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래통합당] 2020.03.17 goongeen@newspim.com

다음은 김중로 예비후보와 일문일답.

- 가족관계와 개인 신상에 대해

▲아내와 금남면 도남리 산림박물관 부근에 살고 있다. 5년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처제 집인데 들어가 살게됐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서울 마포에 오피스텔을 얻어 왔다갔다 하면서 생활한다. 자녀는 딸이 둘인데 큰 애는 미국에 살고 있고 둘째는 현대건설에 다니고 있다.

지난 2016년 국회의원이 되고 공직자 재산등록을 했는데 마이너스 550만원으로 나타나 기자들이 내 방으로 몰려오는 일이 있었다.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평생 군인으로 살았다. 월급받아 아이들 유학보내고 하면서 살다보니 내 재산이 그렇게 되는 걸 나도 그때 처음 알았다.

- 정치를 하게된 계기는

▲1974년 육사 30기로 임관해 35년간 국가를 위해 충성하다가 2009년에 전역했다. 전역 후에는 가족을 위해 살려고 했다. 대학교 리더십 강의도 나가고 회사 고문으로 일하면서 지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젊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2012년 안철수 대선 캠프에서 국방포럼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하다가 2016년 국민의당 비례대표 10번으로 추천돼 당선되면서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

- 핵무기 보유를 주장했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갖기 전에는 사드 도입을 반대했었다. 당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군출신이 반대한다고 깜짝 놀랄 정도로 당론으로도 정했었다. 그 때는 사드 도입 때문에 중국과의 갈등으로 국익이 무너진다 생각해서 반대했다. 그러나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끝내고 핵을 보유한 것이 확실해진 뒤에는 사드 도입을 찬성했다.

또 북한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물건너 갔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NPT를 탈퇴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렇게 해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핵무기는 절대 무기다. 재래무기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필요없다. '경제는 생활이지만 안보는 생명이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존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김중로 국회의원의 세종시 나성동 선거사무실 건물에 붙인 현수막. 2020.03.17 goongeen@newspim.com

- 국방개혁에 대해 제안을 한다면

▲국방개혁은 현 정부가 하는 방식으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군력이 강해야 한다. 또 전쟁의 주도권을 갖는 것은 공군이다. 육군은 정예화, 슬림화, 디지털화하고 해군과 공군의 전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약 50조의 국방예산중 70%를 차지하는 전력운영비는 줄이고 30% 밖에 되지않는 군사력 증강비를 늘려 거꾸로 만들어야 한다. 군내 갈등이 있더라도 공룡같은 조직을 줄여야 한다. 예를 들면 3군을 통합하는 참모총장을 두고 사이버나 전자전에 대비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통일 후를 대비하는 군으로 육성해야 한다.

- 이번에 공천을 받게된 가장 큰 요인을 든다면

▲안철수 대표와의 의리를 져버리게 됐지만 국가와 국방을 위해 미래통합당에 오게 됐다. 미래통합당이 저를 필요로 했고, 국가가 나를 필요로 했다고 생각한다. 황교안 대표가 안보전문가를 원했고 쓰러져 가는 국가가 나를 불렀다. 현재 내가 금남면에 살고 있어 세종시 갑구에 공천을 받게 됐다. 이곳은 험지 중의 험지이며 나아가 '사지(死地)'라고 생각한다.

- 행정수도가 아닌 실질적 수도 건설 의견은

▲나는 이곳에서 젊은 시절 군생활을 했고 지난 5년을 살았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안다. 현재 국가에 꿈이 없고 세종시에도 꿈이 없다. 꿈이 없는 곳에 사는 시민들은 희망이 없다. '꿈이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통일이 되기 전까지 사용할 행정-입법-사법 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수도(首都)'를 만들겠다. 좋은 산이 있고 강이 있고 국토의 중심이라는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서울은 휴전선에서 약 42km 거리에 있지만 세종시는 220여km 떨어져 있어 전시에도 작전상 유리하다. 국회도 세종시로 옮겨 하루 2만여명의 유동인구가 드나들게 해야한다. 수도권에서 반대를 하겠지만 이념과 정파를 떠나 미래를 보고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갈 것을 설득해 나가겠다. 각종 모임과 토론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김중로 국회의원이 세종시 나성동에 설치한 선거사무실 입구 모습. 2020.03.17 goongeen@newspim.com

- 이번 선거에 내세울 대표적인 공약을 소개한다면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강조되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겠다. 종합병원 내에 어린이병원을 만들고 음압병상이 있는 병원을 유치하겠다. 지인들과 삼성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 정도의 병원이 들어서고 부수적으로 호텔과 쇼핑센터를 유치할 계획을 논의했었다.

다음으로 중앙공원을 개구리가 사는 공원이 아니라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힐링공간으로 만들겠다. 또 좁은 도로를 개선하겠다. 5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만든 도로에 20층 아파트가 들어서 교통이 복잡하다. 다음으로 젊은이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떠나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 아울러 주말만 되면 유령도시로 변하는 상가를 활성화시키겠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약은 100km에 이르는 금강 수변을 개발해 '블루오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곳을 개발해 울트라마라톤 등 국제 마라톤을 유치하겠다. 금강에는 수상스키를 즐기고 유람선을 띄우겠다. 주변에 종합운동장 시설을 지어 사람들이 모이게 하겠다. 강을 활용해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공약으로 경청하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이다. 선거 과정에서도 겸손하고 친절하며 정직한 운동을 하겠다. 나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원들에게도 주지시키겠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대민 접촉을 자제해야 하는 만큼 SNS 등을 통해 정책을 제시하고 평가 받는 성전(나라를 바로세우는 전쟁)을 치루겠다.

-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나 오고싶은 세종시, 자랑스런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세종시에 오면 행복한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려면 지도자의 신념이 중요하다. 시민들을 중심으로 시민을 위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잘 보셨으면 좋겠다.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김중로를 뽑아주시길 바란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김중로 국회의원이 나성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17 goongeen@newspim.com

◇김중로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육군 제70사단장 △안철수 대선 캠프 국방포럼 △제20대 국회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간사 △한-포르투갈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국민의당 세종시당 위원장 △바른미래당 세종시당 위원장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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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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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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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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