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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제는 경제다] ⑤ 70일 간의 사투와 '포스트 코로나19' 전략, 한국에 주는 시사점

기사입력 : 2020년03월15일 14:22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5:13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급기야 팬데믹(세계 대유행)이 선언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팬데믹 선언 직후인 3월 12일 10개 국 이상의 증시에서 서킷브레이커스가 발동됐다. 주요국 증시 붕락은 물론 글로벌 경제가 집단적으로 패닉 상황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한국도 코로나19 추가 확산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경제가 급격히 냉각하고 금융 위기 리스크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

세계적인 감염 확산 추세와 달리 진원지인 중국의 경우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다. 중국외 세계 코로나19 환자는 13일 5만 명을 돌파하며 무서운 기세로 확산중이지만 중국 환자 발생은 8만 명 선에서 멈췄다. 2019년 12월 31일 최초 발생 70여일 만이다.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발생은 12일과 13일 각각 8명, 11명으로 줄었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발병 이후 처음 3월 10일 코로나 진원지 우한시를 찾았다. 중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세계에 과시한 것이다. 실제 3월 12일 중국은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퇴치 성공 보고회'까지 열었다. 다만 중국은 현재 해외 역유입 환자가 급증해 비상이 걸렸다. 3월 14일 중국 전체 신규 확진자 20명 중에도 해외 역유입 확진자가 16명을 차지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재난은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시가 27명의 원인 불명 폐렴환자(코로나19) 발생을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1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음력 설 대목은 완전히 실종됐다. 도시는 봉쇄되고 사람들은 아파트에 격리됐으며 거리는 전쟁으로 소개된 마을 처럼 변했다. 우한시는 물론 베이징도 상하이도 한순간에 유령도시로 돌변했다. 두달이 넘는 시간 동안 소비 생산 수출 등 모든 경제 활동이 올 스톱됐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엄습한 70여 일간 중국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중국은 코로나19의 긴 악몽에서 어떻게 벗어났으며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어떤 출구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뉴스핌이 직접 취재한 현장 화보를 통해 시간 순으로 되돌아 본다. 한국의 코로나19 재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19'의 대응 전략에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월 28일 베이징 외곽 마을 추이거좡(崔各庄)향 페이쟈(费家)촌의 한 약국이 왼쪽편의 정문 출입문을 폐쇄하고 오른편 벽을 헐어 임시로 만든 쇠창살 창문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비상시기여서 이렇게 영업을 하게됐다고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이 붇어 있다. 약사는 마스크를 쓴 채 1미터 떨어져 주문을 받은 뒤 약을 지어 내주고 창문에 붙어있는 웨이신 QR 코드로 결재를 하게 했다. 한달 전에도 이곳을 찾았는데 말할 때 거리 유지를 요구하는 등 그때 보다 한층 엄격해졌다.  2020.03.13 chk@newspim.com

2월 하순 들어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300~500명 수준을 나타냈고 중국은 역병이 통제권에 들어섰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중국 매체들은 2월 29일 한국에서 최초로 2차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이날 한국의 누계 확진자도 2931명으로 3000명에 육박하는 등 세계 확산이 팽위를 떨쳤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월 29일 짙은 안개속에 잠긴 이허위안 쿤밍 호수의 즈춘팅(知春亭)에서 바라본 불향각이 코로나19 이후의 불투명한 중국 경제 앞날을 예시하듯 희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20.03.13 chk@newspim.com

중국의 코로나 19가 진정국면에 들어섰으나 2월말 3월초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베이징의 명승지 이허위안(颐和园)은 코로나19 확산기에도 출입을 개방을 했으나 공원을 찾은 유커들의 발길은 뜸했다. 베이징시는 웨이신 공중하오를 통해 하루전 입장표 예약을 유도함으로써 내방객을 줄이려는 의도를 내보였다. 중국 당국은 기업과 상가들에게 업무재개를 권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업재개 심사를 엄격히 함으로써 경제 활동에 대해 계속 강력한 통제를 지속했다.

공장 라인 재개는 주로 철강 전력 등 기간산업과 긴급한 생필품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대기업이든 자영업이든 PC와 스마트 폰으로 원격 재택 업무 처리가 가능한 업종과 주민들은 집에서 바쁜 업무를 처리했다. 이른바 '윈푸궁(云复工, 원격 재택 근무 형식의 업무재개)'이 일상화하고 심지어 우한시 연고의 양핀푸즈(样品铺子)라는 소매기업은 2월 24일 인터넷 화상으로 연결,  상하이 거래소 상장 행사를 치렀다. 이 회사는 중국 증시 사상 최초의 '윈상장(云上市, 원격 화상연결로 진행하는 상장 의식) 기업'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월 29일 이허위안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탑승한 베이징 4호선 지하철 내부가 텅텅 비어있다. 2020.03.13 chk@newspim.com

2월 29일 중국 코로나19 누계 확진 환자는 7만 9251명으로 8만 명에 육박했다. 2월 말이 되면서 신규 환자가 줄어들었으나 중국 당국이 계속 이동인구를 통제하면서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발길이 뜸하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3월 1일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도로에서 택배기사가 배송 물건을 주렁주렁 매달고 인도 위를 지나가고 있다.    2020.03.13 chk@newspim.com

 3월1일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200명 대(202명)로 크게 감소했다. 다만 이날 전국 누계 확진환자수는 8만 명을 넘었다. 중국 매체들은 이탈리아 누계 확진자가 1000명을 넘는 등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1일 부터 어느 누구도 우한시와 후베이성을 빠져나올 수 없도록 재차 철저한 교통 봉쇄령을 내렸다. 인터넷 공유 차량 등 일체의 차량에 대해 도시간 이동 운행도 못하게 막았다.  중국 당국은 3월 1일부터 전국의 세관과 출입국 관리소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 건강 기록 신고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기 시작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3월 6일 베이징 시내 르탄공원 주변 도로위에서 한 여성 주민이 비닐 방호복에 방호 안경, 마스크, 의료용 비닐 장갑으로 중무장한 채 약봉지를 한 아름 안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 여성은 잠시 후 누군가를 만나 약봉지를 건네고 영수증을 받은 뒤 너댓장 되는 영수증을 한장 한장 세어가며 일일이 스프레이로 소독했다.   2020.03.13 chk@newspim.com

3월 초 중국 코로나19 신규환자는 이미 100명대로 줄어들었다. 다만 이탈리아와 이란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중국인들 가운데 해외 역유입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국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해외 역유입 환자는 3월 6일 하루 24명이나 급증했다. 중국 당국은 이때문에 자체 발생 환자가 급격히 줄었음에도 코로나19 방역 퇴치의 고삐를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 이즈음 한국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6일 현재 6000명 대(6284명)를 훌쩍 넘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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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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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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