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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제는 경제다] ② 70일 간의 사투와 '포스트 코로나19' 전략, 한국에 주는 시사점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5:59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5:00

초기 사람간 전염 사실 몰라 재앙 키워
1월 23일 우한시 사상초유의 도시 봉쇄
설 연휴 무기 연장, 업무재개 개학 못해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급기야 팬데믹(세계 대유행)이 선언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팬데믹 선언 직후인 3월 12일 10개 국 이상의 증시에서 서킷브레이커스가 발동됐다. 주요국 증시 붕락은 물론 글로벌 경제가 집단적으로 패닉 상황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한국도 코로나19 추가 확산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경제가 급격히 냉각하고 금융 위기 리스크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

세계적인 감염 확산 추세와 달리 진원지인 중국의 경우 그렇게 기승을 부렸던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다. 2019년 12월 31일 최초 발생 70여일 만이다. 12일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발생은 8명에 그쳤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발병 이후 처음 3월 10일 코로나 진원지 우한시를 방문했다. 중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세계에 과시한 것이다. 실제 3월 12일 중국은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퇴치 성공 보고회'까지 열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재난은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시가 27명의 원인 불명 폐렴환자(코로나19) 발생을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1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음력 설 대목은 완전히 실종됐다. 도시는 봉쇄되고 사람들은 아파트에 격리됐으며 거리는 전쟁으로 소개된 마을 처럼 변했다. 우한시는 물론 베이징도 상하이도 한순간에 유령도시로 돌변했다. 두달이 넘는 시간 동안 소비 생산 수출 등 모든 경제 활동이 올 스톱됐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엄습한 70여 일간 중국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중국은 코로나19의 긴 악몽에서 어떻게 벗어났으며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어떤 출구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뉴스핌이 직접 취재한 현장 화보를 통해 시간 순으로 되돌아 본다. 한국의 코로나19 재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19'의 대응 전략에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 사태의 폭풍 전야라고 할 수 있는 1월 15일, 매년 3월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주변 역시 고요한 모습을 하고 있다.    2020.03.13 chk@newspim.com

1월 15일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나흘째 코로나 신규 확진 환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돌아보면 이것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와 같은 순간이었다.  코로나19가 사람간에 전염된다는 사실도 이때까지는 아직 몰랐다. 미리 알았다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즉 '팬데믹'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지 모른다.

1월 18일, 19일 이틀간 우한 신규 환자가 136명이나 발생한다. 중국은 갑자기 긴장했고 18일에는 '사스의 영웅'으로 불리는 전염병학 최고 전문가 중난산(钟南山) 공정원 원사를 우한에 급파한다. 1월 20일 베이징 등 우한 밖의 중국 도시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고, 한국에서도 이날 인천을 통해 입국한 승객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중국인 여성)가 발생했다.

이날 우한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서서 전염병 퇴치를 지시한다. 이로부터 불과 3일 뒤 우한도시 봉쇄 조치가 취해진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우한 도시 봉쇄 조치가 취해진 1월 23일 베이징의 지하철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우려스런 표정을 짖고 있다.  2020.03.13 chk@newspim.com

 1월 23일 10시 중국은 우한시에 대해 사상 초유의  도시 봉쇄 조치를 내린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1월 20일 전국 신규 확진자 77명이 발생,  누계 확진 환자가 291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21일에는 누계 확진 환자가 440명으로 급증했다. 인구 1200만명 안팎의 우한을 전격 봉쇄한 것은 중국 당국이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세가 그만큼 심각한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후 도시봉쇄는 후베이성의 10여개 다른 도시로 늘어났다.  시진핑 주석의 코로나19 퇴치 지시에 이어 중국 당국은 코로나19를 국가 전염병 치료 을(乙)류 규정에 포함하고 실제 통제는 전시 상황에 준하는 갑(甲)류 통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1월 24일 오전 6시 50분 베이징 수도공항에서 출발해 중국 서북부 간쑤성 란저우와 진창시(환승)로 향하는 기내에서 승무원이 마스크를 한 채 승객들을 돌보고 있다. 승객들도 전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0.03.13 chk@newspim.com

1월 24일은 공식적으로 2020년 중국 설 연휴(1월 24일~1월 30일)가 시작되는 첫 날이다. 설 분위기는 코로나19 불안감 속에 완전히 묻혀 버렸다. 설에 나누는 덕담 인사도 사라졌다. 상가들도 설 연휴를 맞아 문을 닫았는데 이 휴업이 3월까지 장기화될 것이라고 당시로선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다.  우한 도시 봉쇄조치가 내려진 뒤 도시간 이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등 상황은 한층 급박하게 돌아간다.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했다. 

어느 도시에서 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는 거리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때 이미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기자는 간쑤성 도시들을 취재하기 위해 24일 오전 일찌감치 간쑤성 진창(金昌)시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란저우와 우웨이시 진창시 등 간쑤성 내 주요 도시도 물샐 틈 없는 검문 검역을 실시하고 있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설날 우웨이시 민친현 왕모이스 마을의 한 농가 주민이 난로가 피워진 거실에 앉아 중국인들이 설 전후에 먹는 교자 만두를 빚고 있다.      2020.03.13 chk@newspim.com

1월 25일은 음력 정월 초하루 춘제(春节,설)다. 음력 새해 첫날인 이날 중국 공산당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 주재로 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연 것이다. 중국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코러나대응 중앙 영도 소조를 발족한다. 영도 소조의 팀장은 정치국 상무위원겸 국무원 총리인 리커창이 맡았다.

우한시장은 1월 26일까지 우한을 떠난 사람들만 모두 50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25일 기자가 취재에 나선 간쑤성에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명 발생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1월 25일 간쑤성 민친현에서 우웨이시로 이어지는 외곽도로 도로에서 공안이 탑승객들에 대한 신상 조사와 함께 체온 검사를 하고 있다.  2020.03.13 chk@newspim.com

1월  27일 중국 국무원은 당초 1월24일 부터 1월 30일 까지였던 설 연휴를 2월 2일 까지로 연장했다. 하지만 이 연장 조치는 재차 2월 9일 까지로 바뀌었고, 이후로도 계속 늦춰졌다.  상가와 공장의 업무 재개와 전국 각급 학교 개학도 모두 기약없이 연기됐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1월 27일 시진핑 주석을 대리해 우한시 현장을 방문한다. 시진핑 주석은 1월 28일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코로나19 마귀' 를 물리치겠다고 말했다.

기자는 이날 간쑤성 우웨이시에서 기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향했는데 밤늦은 시각, 스마트폰 뉴스 정보 앱에 '베이징도 1월 26일 부터 시외버스를 봉쇄한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수도 베이징도 주민 이동이 제한 되는 등 준 봉쇄 상황에 접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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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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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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