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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제는 경제다] ① 70일 간의 사투와 '포스트 코로나19' 전략, 한국에 주는 시사점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2:52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5:19

야생 동물 취식이 가져온 세기의 대재앙
1월 중순 넘어가며 역병의 공포 일상 타격
대만 용의주도 한발 앞선 선제적 대응 눈길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급기야 팬데믹(세계 대유행)이 선언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팬데믹 선언 직후인 3월 12일 10개 국 이상의 증시에서 서킷브레이커스가 발동됐다. 주요국 증시 붕락은 물론 글로벌 경제가 집단적으로 패닉 상황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한국도 코로나19 추가 확산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경제가 급격히 냉각하고 금융 위기 리스크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

세계적인 감염 확산 추세와 달리 진원지인 중국의 경우 그렇게 기승을 부렸던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다. 2019년 12월 31일 최초 발생 70여일 만이다. 12일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발생은 8명에 그쳤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발병 이후 처음 3월 10일 코로나 진원지 우한시를 방문했다. 중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세계에 과시한 것이다. 실제 3월 12일 중국은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퇴치 성공 보고회'까지 열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재난은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시가 27명의 원인 불명 폐렴환자(코로나19) 발생을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1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음력 설 대목은 완전히 실종됐다. 도시는 봉쇄되고 사람들은 아파트에 격리됐으며 거리는 전쟁으로 소개된 마을 처럼 변했다. 우한시는 물론 베이징도 상하이도 한순간에 유령도시로 돌변했다. 두달이 넘는 시간 동안 소비 생산 수출 등 모든 경제 활동이 올 스톱됐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엄습한 70여 일간 중국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중국은 코로나19의 긴 악몽에서 어떻게 벗어났으며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어떤 출구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뉴스핌이 직접 취재한 현장 화보를 통해 시간 순으로 되돌아 본다. 한국의 코로나19 재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19'의 대응 전략에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 발생이 최초 통보된 12월 31일 베이징 관광 명소인 전통거리 첸먼 대가에서 행인들이 불과 두어주 후 불어닥칠 재난에 대해 털끝 만큼도 상상하지 못한 채 한껏 연말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    2020.03.13 chk@newspim.com

 2019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중국의 정 중앙 도시 후베이성의 우한에서 27명의 코로나19(중국명,新型冠状病毒肺炎) 환자 발생이 통보됐다. 사람들은 이 뉴스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며 한해를 마무리하는데 분주한 일상을 보냈다. 당시만 해도 중국에서는 민진당 차이잉원과 국민당 한궈위가 격돌한 대만 총통 선거가 더 중요한 이슈였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베이징 미윈(密云)현의 운몽산 장성(만리장성)에서 내려다 본 미윈 수이쿠(水库, 밀운 저수지) 너머로 2020년 새해 첫날 태양이 구슬과 같은 모습으로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2020.03.13 chk@newspim.com

 2020년 1월 1일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이날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전염병의 발생지로 지목된 우한의 야생동물 거래소 화난(华南)해산물 시장을 폐쇄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코로나19는 여전히 원인 불명 폐렴 증상의 질병이었고 이에 대해 사람들은 대부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로부터 23일 후 우한시에 대한 사상 초유의 도시 봉쇄 조치가 취해졌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1월 9일 샤먼의 구량위로 향하는 여객선에 중국 국기인 오성기가 휘날리고 있다.   2020.03.13 chk@newspim.com

2020년 1월 초, 해가 바뀌었지만 코로나19는 당시 별 뉴스가 아니었고 중국 전체적으로도 별다른 이슈가 없었다. 기자는 1월 8일 비행기를 타고 푸젠성 샤먼(厦门)으로 향했다. 1월 11일 치러지는 대만 총통선거 취재를 위한 출장 여정이었다. 타이베이로 가는 길을 우회해 먼저 취안저우시와 푸저우시에 이어 푸젠성의 세번째  경제 대도시인 샤먼을 돌아보고 대만 땅 금문도로 넘어가 금문 고량주 공장을 취재한 뒤 타이베이로 들어가는 스케줄이었다. 샤먼의 명소 구량위와 중산로에는 골목골목 거리 마다 관광객들이 넘쳐났고 금문도로 넘어가는 배편도 표를 예약하기 힘들 정도로 붐볐다. 샤먼 코트라(KOTRA) 무역관 정성화 관장을 비롯해 샤먼에서 만난 어느 누구도 코로나19의 우려를 입에 담지 않았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1월 12일 타이베이 타오화(桃花) 공항에 '우한에서 폐렴 전염병이 발생했다'며 14일 간 각별히 근신할 것과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공지문이 붙어있다. 다만 공지문 안의 '중국 우한에서 오신 승객께서는... ...' 이라는 문구의 내용으로 봐 대만도 이때까지는 우한발 승객 입국을 막지 않았다.  이로부터 불과 약 일주일 후인 1월 20일  베이징 등 우한 지역 밖에서 중국 첫 환자가 발생한다. 또 바로 이날 한국에서도 인천공항 입국자중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중국인)가 나왔다. 이날 우한에는 코로나 비상 사태가 선포된다. 
2020.03.13 chk@newspim.com

 1월 11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는 싱겁게 끝났다. 예상대로 현직 대통령으로 재임에 나선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가 압승을 거둔 것이다. 선거 결과는 홍콩사태로 시련을 겪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또 한 차례 큰 충격을 안겨줬고 양안 관계 악화에 대한 불안의 그림자도 그만큼 짙어졌다.

대만 총통 선거 취재를 마치고 1월 12일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 대만 당국은 벌써부터 전염병 예방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물론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에서 조차 코로나19에 대해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대만은 선거로 한참 바쁜 와중에도 이미 공항 등 다중 집합 장소에 '우한 폐렴(코로나19의 당시 명칭)' 주의 안내 문을 붙여놓는 등 혹시 모를 전염병 만연 예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뉴스핌 2020 3월 3일 보도: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303001239>. 결국 대만은 경제 발달 국가 중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몇 안되는 나라중 하나가 됐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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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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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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