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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제는 경제다] ④ 70일 간의 사투와 '포스트 코로나19' 전략, 한국에 주는 시사점

기사입력 : 2020년03월14일 22:13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5:09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급기야 팬데믹(세계 대유행)이 선언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팬데믹 선언 직후인 3월 12일 10개 국 이상의 증시에서 서킷브레이커스가 발동됐다. 주요국 증시 붕락은 물론 글로벌 경제가 집단적으로 패닉 상황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한국도 코로나19 추가 확산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경제가 급격히 냉각하고 금융 위기 리스크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

세계적인 감염 확산 추세와 달리 진원지인 중국의 경우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다. 중국외 세계 코로나19 환자는 13일 5만 명을 돌파하며 무서운 기세로 확산중이지만 중국 환자 발생은 8만 명 선에서 멈췄다. 2019년 12월 31일 최초 발생 70여일 만이다.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발생은 12일과 13일 각각 8명, 11명으로 줄었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발병 이후 처음 3월 10일 코로나 진원지 우한시를 찾았다. 중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세계에 과시한 것이다. 실제 3월 12일 중국은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퇴치 성공 보고회'까지 열었다. 다만 중국은 현재 해외 역유입 환자가 급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재난은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시가 27명의 원인 불명 폐렴환자(코로나19) 발생을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1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음력 설 대목은 완전히 실종됐다. 도시는 봉쇄되고 사람들은 아파트에 격리됐으며 거리는 전쟁으로 소개된 마을 처럼 변했다. 우한시는 물론 베이징도 상하이도 한순간에 유령도시로 돌변했다. 두달이 넘는 시간 동안 소비 생산 수출 등 모든 경제 활동이 올 스톱됐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엄습한 70여 일간 중국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중국은 코로나19의 긴 악몽에서 어떻게 벗어났으며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어떤 출구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뉴스핌이 직접 취재한 현장 화보를 통해 시간 순으로 되돌아 본다. 한국의 코로나19 재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19'의 대응 전략에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월 7일 산둥성 칭다오 한국인 밀집 지역 거리에 행인의 발길이 끊기면서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칭다오(산둥성)=뉴스핌 독자 제공 ] 2020.03.13 chk@newspim.com

2월 10일 중국 코로나19 누계 확진 환자수가 4만 명을 넘었다. 누계 사망자도 1000명을 넘었다. 7일 새벽 의로운 의사 리원량이 사망한 이후 인터넷에는 추모의 물결이 확산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10일 코로나19 예방퇴치 현장 등 베이징 시내를 시찰했다.  1월 말과 2월 초 중국내 한국 교민들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상당수가 한국으로 돌아갔다. 베이징 산둥성 칭다오 상하이 동북 지방 교민들도 피치못할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 귀국했다. 왕징 가도(街道) 등기 당국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밀집해 있는 베이징 차오양구 왕징의 경우 등기 기준 한국인 교민이 5105명인데 이중 절반 이상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월 13일 베이징 중일우호병원에 마스크 자판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자판기안의 마스크는 동이 났고 사람들은 제품이 다시 공급되기를 기다리며 한시간째 줄을 서 있었다.     2020.03.13 chk@newspim.com

중국 당국이 폐렴 임상 환자를 통계에 포함하면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월 13일 5만 명대에 들어섰고 다음날인 14일에는 6만명을 넘었다. 마스크가 쌀보다도 더 귀한 물건이 됐고 마스크 한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처럼 힘들어졌다. 정부는 생산기업들에게 24시간 풀가동을 지시하는 한편 유통 공급에 전력을 기울이며 매점매석을 코로나19 퇴치를 방해하는 중범죄 행위로 다스렸다. 중국은 3월 12일 열린 코로나19 예방 퇴치 성공 보고대회에서 통일적이고 신속한 의료믈자 공급을 비롯해 강력한 지시 통제 체제 시스템이 코로나19를 퇴치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월 15일 중국 서쪽 외곽의 공원 샹산으로 가는 서교선 전철에 한 승객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독면 마스크로 무장한 채 웅크리고 앉아있다.      2020.03.13 chk@newspim.com

2월 한 달 중국 도시들은 상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 명승지 까지 모두 문을 닫았다. 베이징에서도 고궁(자금성)이 무기한 폐쇄에 들어갔다.  우차이첸(舞彩浅)산 등 베이징 외곽 등산 코스도 대부분 출입을 금시시켰다.  이런 가운데서도 시내 텐탄(天坛)공원과 르탄 디탄 웨탄공원 베이하이공원 옥연담공원,  이허위안(颐和园)과 샹산(香山)공원 등은 제한적으로 개방, 시민들이 쉴 자리를 제공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월 16일 인도와 차도 사이의 자전거 도로를 따라 창안제 동쪽 궈마오 방향에서 시단 쪽으로 가는 길에 경찰의 감시속에 천안문을 향해 셔터를 눌렀다.     2020.03.13 chk@newspim.com

2월 17일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2월 들어 처음으로 1000명(1886명)대로 감소하면서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기 시작했다는 기대감이 일어났다.  다만 19일 중국 코로나19 누계 사망자가 2000명을 넘었다는 달갑지 않은 소식도 흘러나왔다.  2월 2일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베이징 시내를 5시간 동안 돌아봤는데 슈퍼와 KFC외에는 문을 연 상점이 거의 없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월 22일 주말을 맞아 찾은 텐탄 공원은 대부분 개방을 했으나 일부 핵심 시설물은 출입을 통제했다.  폐쇄된 시설의 출입문을 관리하는 수위가 문앞에 앉아 스마트 폰을 들여다 보고 있다.  2020.03.13 chk@newspim.com

2월 19일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2월 들어 처음 세자리 수로 줄어들면서 전염병 퇴치에 큰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월 21일 열린 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초보적으로 통제국면에 들어섰고 예방 퇴치 공작은 단계적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2월 4일 3887명(폐렴 임상 환자 집계한 2월 4일 1만5152명 제외)으로 정점을 찍고 하강하기 시작한 신규 확진 환자는 이날 397명 까지 줄어들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광둥성 광저우 공안이 2월 26일 서울에서 입국한 한국 교민 아파트에 14일 격리를 안내하는 공문을 아예 문을 열지 못하게 현관문과 벽사이에 봉인하는 형식으로 붙여놨다. "종이가 찢어지면 코로나19 예방 퇴치 훼방법으로 처벌될 거라고 공안이 으름짱을 놨다"고 이 교민은 전했다.   [광저우(광둥성)=뉴스핌 독자 제공]      2020.03.13 chk@newspim.com

 2월 2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와는 달리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위한 중국 당국의 통제는 오히려 점점 더 강화됐다.  만에 하나 재발 우려를 막기위해 '꺼진 불에다가 소방호수로 물을 끼얹는 식' 의 용의 주도함을 보였다. 도시 마다 외지(해외 포함)에서 돌아온 인원에 대한 14일 격리가 강화되고 주민들의 아파트 출입 통제도 한층 심해졌다.

식당과 커피점 세탁소 이발소 등 편의 시설도 여전히 문을 열지 못했으며 문을 연 일부 상점들 조차 테이크 아웃 손님만 상대하는 등 아주 제한적으로 영업을 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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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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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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