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장년·노년층은 두 제도를 함께 이용할 때 공공임대주택만 이용하는 경우보다 부담 완화 효과가 컸다. 청년층에서는 공공임대 공급 자체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24일 국토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의 중첩 수혜 효과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22년 주거실태조사 내 저소득(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임차가구 302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평균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청년층이 57.96%였다. 중장년층 38.16%과 노년층 34.82%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청년층 월평균 총주거비는 34만3600원인 반면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70만8700원에 그쳤다.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는 공통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되는 정책이다. 일각에서는 공공임대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어 중첩 수혜라는 지적이 있었다.

연구진은 저소득 임차가구를 ▲미수혜 ▲공공임대주택만 거주 ▲주거급여만 수급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 중첩 수혜 가구로 나누고 각 효과를 비교했다.

공공임대주택은 모든 연령층에서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확인됐다. 보증금 마련 등 주택시장 진입 비용이 큰 청년층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미수혜 가구와 비교해 주거비 부담에 처할 확률이 낮아졌다.

주거급여만 받은 경우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우호성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대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적용하는 지원 방식은 민간 임대시장의 실제 임대료와 가구별 주거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에서 살면서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중장년층과 노년층 주거비 부담이 확실히 낮아졌다. 공공임대주택만 지원받았을 때보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주거비가 소득의 50%를 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청년·중장년·노년층 모두 중첩 수혜가 부담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사이에선 주거비가 전체 생활비의 다수를 차지하는 저소득 임차가구를 중심으로 두 제도의 연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우 대리는 "청년층에는 공공임대 공급을 우선 확대하고 중장년·노년층은 공공임대와 주거급여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처럼 연령과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거급여 역시 일률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임대료 부담을 반영한 정률 지원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급여 지급 방식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공공임대 거주자에게는 지원 비율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민간 임대주택의 저소득 가구에는 비율을 높이는 등 실제 주거비를 반영하는 식이다. 우 대리는 "중첩 지원이 특정 가구에 집중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상 선정과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사후평가 체계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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