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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美임시대사, 日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시사…"책임은 공평 부담해야"

  • 기사입력 : 2020년01월28일 14:35
  •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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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조셉 영 주일 미국 임시대리대사가 주일미군주둔경비(HNS) 협상과 관련해 "공평한 책임 분담"을 강조하며 일본에 증액을 요구하겠다고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미일동맹에 대해서는 "과거에 없이 강력하다"면서도 "기존의 낡은 모델보다 밀접하게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해 일본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영 임시대사의 발언은 일본이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서 전환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기존의 미일동맹은 미국이 공격, 일본이 방어를 담당하는 '창과 방패' 모델을 채택해왔기 때문이다. 전수방위는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것으로 전후(戰後) 일본이 채택한 국토방위 전략이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조셉 영 주일 미국 임시대리대사. 2019.11.21 goldendog@newspim.com

28일 아사히신문은 조셉 영 주일 임시대사의 단독 인터뷰를 게재했다. 영 임시대사는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서로 더 많은 것을 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작될 HNS 협상은 이 같은 변화를 감안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목표에 대해선 "공평하게 부담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해 HNS 증액을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다만 미국이 요구할 구체적인 부담액이나 비율에 대해선 "미일교섭이 시작되기 전에 앞서 (말하고) 싶지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 

미국은 앞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과 미군 주둔 분담금 협상에서 종전 금액의 5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에서는 미국이 자국과의 협상에서도 미군 연료비 지불, 무기구입 등의 이유를 들어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영 임시대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일본이 동맹에 공헌해왔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협상 담당자가 어떤 접근법을 취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미일동맹, 보다 밀접하게 협력해야"…日 역할 강조

영 임시대사는 미일동맹에 대해서는 "동맹의 특징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건 시대에 따르는 유연성과 적응성"이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기존의 낡은 모델은 미일이 보다 밀접하게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동맹은 '창과 방패'라고 불리는 모델로 표현돼 왔지만 우리는 이미 이런 모델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며 "일본이 오만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과거 모델에서 진화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영 임시대사의 발언은 미국 측이 (일본의) '타격력' 보유를 환영한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의 '창과 방패' 모델에서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자국 방어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이 모델이 바뀐다면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 나아가 공격(창) 능력 보유도 가능해질 수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2017년 북한을 염두에 둔 장거리 순항 미사일 도입도 결정했다. 이 미사일은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것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으로 전용할 수 있다. 공격에 필요한 '타격력'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이날 영 임시대사는 2015년 안보법제 제·개정안 통과를 언급하면서 "미일의 협력 방식을 생각하는데 있어 큰 전환점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이때 통과된 안보법제는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대폭 확대시켰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이를 근거로 해상 자위대의 중동해역 파견을 결정했다. 영 임시대사는 "파병 결단에 감사하며 정보를 공유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본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주도하는 호위 연합체(센티넬 작전)에 일본이 참여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상선의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해 한층 더 협력한 기회와 관련해서 일본과 의논할 일이 향후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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