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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5:03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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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최윤희·조대엽 등 차관급 인사 단행
최윤희, '아시아의 인어' 스타 수영선수..."체육계 혁신 적임자"
조대엽, 고용부 장관 내정자서 음주운전 의혹 등으로 낙마 논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일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정병선 국립중앙과학관장, 과기부 2차관에 장석영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조대엽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날 눈에 띄는 인사는 최윤희 차관과 조대엽 위원장입니다. 최 차관은 '아시아의 인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수영선수 출신 체육계 인사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를 체육계 혁신의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였지만 음주운전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회를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한 바 있습니다. 야당은 도덕성 문제로 장관이 되지 못한 조 위원장을 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에 보은인사를 했다고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를 단행하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는 내년도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는 여전히 공회전 중입니다. 선거법 개정안 합의를 두고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민생법안들이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누더기 선거법은 여권의 야합이라며 투쟁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사진= 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클로즈업]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차관 발탁 이유는? 靑 "체육계 바꿀 것"/뉴스핌
관가에서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가 화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의 인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수영선수 출신 최 대표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전격 발탁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뭘까.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 대표를 체육계 혁신의 적임자로 판단했다.

문대통령 "내년 100조원 투자프로젝트...역동적 경제 만들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도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靑, 장관 낙마 '조대엽' 차관급 임명 논란에 "비상설위원회로 전문성 고려"/뉴스핌
청와대가 음주운전 의혹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넘지 못한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을 차관급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靑 "송병기 제보에 내용 추가 안해…언론은 독사과 받지마라"/뉴스1
청와대는 19일 '청와대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받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 문건에 제보에 없는 새로운 비위 의혹을 추가해 경찰청에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조작 보도"라고 부인했다.

김의겸 군산서 출마선언 "고향분들이 따뜻하게 품어주시길"/뉴스1
김 전 대변인은 이날 군산시청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운동회 때 넘어진 아이에게 흙먼지를 털고 다시 뛰어 보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은 어머니 같은 군산시민이다"며 "기회를 주면 군산시민에게 '희망'이라는 큰 선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중·러, 제재 이어 인권법도 北감싸기… 文은 "평화경제"만/문화일보
북한을 둘러싸고 국제사회가 미국·유럽연합(EU) 대 중·러로 분화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 결의와 북한인권 결의 등 양대 사안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남북 평화경제론'만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보다 중·러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비건·최선희 베이징 극적 회동? 평양발 JS251 비행기 주목/중앙일보
비건 대표가 베이징에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날지가 관심사다. 하지만 가능성은 작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18일까지 최선희 외무성 제1 부상이 중국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19일 오전 베이징에 도착(현지시간 11시 30분)하는 평양발 고려항공편(JS251)이 있는데 아직 최 제1부상의 탑승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 與 "내년 총선 후보자 '1가구 1주택' 동참…공천 기준은 아냐" / 뉴스핌
청와대에서 시작된 '다주택 처분 바람'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참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며 내년 총선 후보자들에게 '1가구 1주택' 서약을 요청했다. 다만 공천 기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국당, 누더기 선거법 정쟁 속 '비례한국당' 창당 준비...與 '당혹'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위성 정당'을 만들어 대응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4+1협의체 법안의 핵심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누더기' '걸레' 선거법이라고 질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처리 강행을 막을 방도가 없자 빈틈을 노리는 전략이다.

손학규 제안에도 안철수계 시큰둥…"安 돌아와도 孫과 손 안잡을 것" / 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최근 안철수계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을 만나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온다면 전권을 주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이었다. 사분오열된 바른미래당을 수습하기 위해 아직 노선이 확실치 않은 안철수계 의원들에게 손을 내민 셈이었다.

한국당, 불공정 보도 '삼진아웃제' 실시…MBC에 경고 / 중앙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가 19일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편향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미디어환경을 바로 세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새로운보수당' 1월5일 창당키로 / 한겨레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가 창당을 추진중인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이 내년 1월5일 창당식을 연다. 새보수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열린 창당준비위 비전회의에서 "1월5일 2시에 창당 행사를 연다. 각 지방 시·도 당은 연내 창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與 "35~45세 세대 맞춤형 주택공급"..12·16 대책 후폭풍 예의주시 / 머니투데이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핵심 규제 대상인 다주택자들은 물론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서울·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후속 보완대책 추진 계획을 잇달아 강조하고 나섰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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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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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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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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